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42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 문예진흥기금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에도 출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지방문화육성을 위한 재원방안을 확대하여 지역간 균형잡힌 문화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는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문예진흥기금의 용도로 지역문화진흥기금(이하 ‘지역문화기금’)을 출연할 수 있으나 최근 10년간 지역문화기금 출연 실적은 전무한 상황임.
현재 지역문화기금의 운영현황을 보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243곳 가운데 불과 39곳만이 설치되어 있고, 기금조성액 또한 지역별 특색있는 지방문화 육성이라는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한편,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정작 건축주의 출연금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문예진흥기금에만 출연토록 하여 중앙과 지방간 문화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 문예진흥기금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에도 출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지방문화육성을 위한 재원방안을 확대하여 지역간 균형잡힌 문화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