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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인죄 처벌을 규정한 제250조 규정을 개정해 저항력이 없고 자기결정권이 없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살해하는 비속살해의 경우도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 하고자 함 구자근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조물이나 차량에 6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자 없이 방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보호와 보호자의 주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1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및 마약으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은 ‘위험 발생의 예견’ 여부와 관계없이 심신장애인 감경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법 적용의 형평성과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3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청장 등은 입원치료 또는 시설치료를 받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인 또는 기저질환자인 경우에는 그 장애 또는 질환의 특성에 맞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화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소방장비 보급에 관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2명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해 본인 동의로 강임된 경우에는 본인 경력과 해당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승진임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는 바, 「국가공무원법」과 같이 본인 동의에 의한 강임시 임용권자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승진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10명 -
미얀마 인권과 민주주의 회복, 소수민족 탄압 중단 촉구 결의안 정진석 등 25명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에 국립묘지를 포함하여 과격시위·집회, 폭력시위·집회로부터 국립묘지의 존엄과 경건함을 지키려는 것임 박수영 등 2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에 상관없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직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또는 102%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완만한 재산세의 인상을 통해 재산세액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거주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안건(의장이 표결 결과를 이미 선포한 안건 제외)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의결 전제가 되는 다른 안건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표결 선포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표결 선포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 종결동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국의 증언녹취제도를 참고하여, 법원은 당사자가 재판진행 중에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기재된 사실의 진위 등을 확인하여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장소에서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당사자가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이를 법원직원이 녹취 또는 녹화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5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ㆍ보궐선거(대통령선거는 제외)가 당선인ㆍ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의 뇌물죄 등의 부정부패의 사유로 실시되는 때에는 당선인 등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이 또 다시 재ㆍ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재ㆍ보궐선거 비용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분을 부담하게 하고, 다만, 해당 재ㆍ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는 선거비용부담을 제외함으로써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으려는 것임 송석준 등 13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증거 인멸 우려 등에 대비하여 긴급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영장신청 및 증거보전 신청을 하기 전까지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디지털 증거의 긴급보전 조치를 정함으로써, CCTV영상정보의 신속한 확보를 도모하고 효과적인 범죄해결을 통한 국가의 형벌권 확립과 범죄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김희곤 등 10명 -
국회의원(남인순) 징계안 김정재 등 22명 -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기계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산업기계의 등록, 검사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업기계의 수명 연장 및 생산원가절감을 도모하고, 산업기계의 국내유통시장 조성 및 소유권의 외국 이전 제한을 통해 해외로의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산업기계에 대한 체계적인 가치평가를 통해 담보가치를 유지하고 인정받게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성원 등 12명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에 대한 무단사용행위를 별도의 부정경쟁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3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가 대출 정책자금의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5명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관리제도와 광해기술인 인정제도를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일부 업무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광해방지사업자와 광해방지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4명 -
주얼리의 유통관리 및 산업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주얼리를 제3의 한류를 이끌어가는 K-JEWELRY 상품으로 도약시키고, 주얼리시장에서 음성적 거래 및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줄이며, 주얼리산업을 국가 기간산업 및 신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주얼리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 체계, 주얼리기업 및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진흥ㆍ육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주얼리 유통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주얼리소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제를 도입함으로써 주얼리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2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등을 중복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하고자 함 엄태영 등 11명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당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순으로 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 받도록 하고 승계 대상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며, 고궁ㆍ공원 등의 이용료 및 수송시설의 이용료를 지원하고, 정신적 외상에 대해 심리재활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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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를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25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5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의 장 등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제출받은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62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처벌 시 위법성 조각사유를 신설하고, 공소시효의 특례를 규정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63명 -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희롱ㆍ성폭력범죄를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하여 고발, 구제조치 권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66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한 관리비 등의 산출내역 정보를 관찰ㆍ분석한 통계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기에 따라 제공함으로써 입주민이 직접 관리비 집행 등의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상자산의 불법 유출 방지 의무를 부과하면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1명 -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기계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산업기계의 등록, 평가, 검사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업기계의 수명 연장 및 생산원가절감을 도모하고, 산업기계의 국내유통시장 조성 및 소유권의 외국 이전 제한을 통해 해외로의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산업기계에 대한 체계적인 가치평가를 통해 담보가치를 유지하고 인정받게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험 교육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분야의 품목 또는 기능에 대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지정받지 않은 식품에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하거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표시를 하는 경우 등에 그 표시의 중단, 제거 또는 해당 제품의 수거 등을 명령할 수 있는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식품의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의 세율을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 이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윤영석 등 12명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양권 불법전매 및 청약통장 거래 등의 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여 해당 범죄로 인한 이득을 차단하고,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시판에 특정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특정 정보에 대한 조회수ㆍ추천수를 조작하는 등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임명 과정에 각 절차별 기한을 명시하고,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기 만료된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기관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기관장 임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자목에 따른 전통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의 사업자에게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 등 10명 -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1명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편의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시킴으로써, 편의시설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서 디엔에이(DNA) 증거 등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2명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 시 보행에 적합한 보행자길의 폭에 미달하는 보행자길 현황에 대하여 전수조사하도록 하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이에 대한 개선책 등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및 노인 등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2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이나 군수가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에 장애가 되는 도로 점용물 및 불법시설물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2명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퇴치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적인 유행과 확산에 따른 피해를 조기에 퇴치하기 위하여 국가의 특별 대책 및 피해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권 확보와 국가 비상방역 및 의료체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홍준표 등 17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의 날부터 10일간을 임신출산 주간으로 정하고, 매년 임산출산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여 임신과 출산을 소중히 여기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임신출산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 황보승희 등 22명 -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ㆍ고령자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을 “하도급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고,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희국 등 15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아동의 학대 피해 정도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가정방문이나 전화상담 등을 통한 아동학대 재발여부를 확인하되 그 기간이나 주기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시 10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보장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경고 및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후보자 검증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 등 31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하수, 분뇨의 분석 등을 통한 감염병 관련 정보의 조사 및 연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대처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31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감염병 예방ㆍ방역체계 구축 방안을 추가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예방 및 방역 관련 정보처리 전문가를 추가하며, 감염병 발생 및 검진 일일 현황을 공개하는 등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 활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34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등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하여 미숙아등의 출생 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31명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외의 곳에서 차의 교통으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전산지의 특례 조항에 정원의 조성을 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악정원이 산림공익시설의 범주에 포함되어 정원문화 다양화 및 산림공익시설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성일종 등 10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을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기부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함 이용 등 11명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휴가·외출·외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신청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휴가·외출·외박 사용의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함 전주혜 등 10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자동차 소유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2대 이상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여객 및 화물 운송사업자’를 교환ㆍ환불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불합리하게 제약을 받던 이들 사업자의 소비자 권리를 회복시키는 한편, 사업용 차량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구호적·자선적 행위 또는 직무상 행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금품 지급 행위 중 선거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행위의 경우에는 이를 기부행위로 보아 제한함으로써, 공공재원이 후보자의 지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고, 보다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2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흠 등 13명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력발전소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흠 등 14명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구속된 때에는 그 기간 동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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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ㆍ해제 등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경제성이 확보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면적의 온천 개발사업을 방지하고, 온천 개발사업에 대한 주기적 추진실적 평가를 통하여 개발사업의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하는 등 온천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온천이용허가 인ㆍ허가 의제사항, 규제 재검토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2명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가의 6·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참전하였다가 실종된 유엔군의 유해 발굴에 대해 규정함으로서 이들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함 윤주경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여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태흠 등 14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영세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태흠 등 13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회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지방정치가 중앙정치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정당공천과 관련한 각종 폐해를 해소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사람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후보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함으로써, 공직자로서 자질을 갖춘 사람이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반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0명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제678조에 따른 우수현상광고의 광고자는 광고를 할 때 응모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응모자가 가지며, 저작권을 광고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공고하도록 하여, 공정한 대가 없이 저작권이 공모전 주최측에 귀속되는 관행을 방지하고 저작물의 창작자인 응모자의 저작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김예지 등 10명 -
국회의원(김용민) 징계안 최형두 등 103명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안전설비의 인증업무을 추가함으로써 안전설비의 성능 평가 및 인증, 독성가스 중화처리 사업 등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일부 규정 적용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위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회 심의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ㆍ공개하도록 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위원회가 심의하는 주거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정동만 등 10명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투자기업 외에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신산업 분야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 국내기업 유치 등을 통하여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세관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징금 부과ㆍ징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2명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등 10명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 등 15명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의 주민친화적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수목제거 등 지방하천의 정비공사에 대한 비용보조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친화적 하천의 활용을 장려하고 지방하천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유도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와 다른 세대에 속한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정폭력을 사유로 한 열람제한대상자가 채권·채무 등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을 제한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2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택에서의 근무 또는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기술 기기 등을 이용한 근무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2명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전 3년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응시인원 및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의 수 등을 고려하여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선발인원을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인중개사 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전환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는 장애인의 영화 또는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 또는 비디오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영화 또는 비디오물 관람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2명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감사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감사원의 감사 방해 및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임으로써 감사원이 수행하는 감사활동의 기반을 증진하고 공직사회에 감사원 감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 등 16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조사한 표준보육비용 등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로 하는 보육비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보육비 등이 표준보육비용보다 낮게 책정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시하여 국가적으로 보육의 질이 하향평준화하는 우려를 차단하고자 함 정동만 등 10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호영 등 103명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를 높이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 여부 및 저작물 불법 복제 행위 확인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 권한과 업무의 위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법복제물등의 근절을 위한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공공기관 관련자의 범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을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2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제3의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외부인사가 총 징계위원 중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며, 위원장 역시 외부인사 중에서 호선하게 함으로써 검사징계위원회가 때로는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기도 하는 등으로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법무부장관의 독단적 운영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33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연예ㆍ체육 분야의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표시하는 게시판에 명예훼손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독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하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현행 당연직 위원 외에 유역관리ㆍ수질보전ㆍ환경행정 등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에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도 수업 목적의 보상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공표된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을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시 추가로 주 8시간을 연장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에서 수주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인력 운용의 탄력성을 기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