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51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 시 보행에 적합한 보행자길의 폭에 미달하는 보행자길 현황에 대하여 전수조사하도록 하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이에 대한 개선책 등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및 노인 등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시장 등이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보행자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도로 폭이 좁은 보도 위에 가로수, 가로등, 전신주 등의 설치로 보행자가 통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장애인 휠체어, 아기 유모차 등은 통행 자체가 불가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차로로 다닐 수밖에 없는 곳이 있음. 또한 어르신이나 임산부 등도 좁은 보도 폭으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 시 보행에 적합한 보행자길의 폭에 미달하는 보행자길 현황에 대하여 전수조사하도록 하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이에 대한 개선책 등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및 노인 등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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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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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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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