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487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방제자원의 지원 요청, 대응능력 사전조사 및 현장훈련?교육 지원 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한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로 해양환경 보전 및 국민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1995년 여수 씨프린스호 좌초사고, 2007년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충돌사고 및 2014년 여수 우이산호 충돌 유류오염사고 등과 같은 재난적 해양오염사고를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대규모 사고시 국가방제세력과 민간방제자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한 사고 대응 및 수습의 필요성을 실감하여 왔음.

이러한 국가재난적 사고상황에서 국가가 운용하는 방제세력만으로 사고대응에 한계가 있는 경우 사고상황에 필요한 방제 및 배출방지조치를 위한 장비ㆍ선박ㆍ인력 등 민간방제자원을 동원하여 현장조치를 수행하여야 하지만, 현행법에는 민간방제자원 현황관리와 긴급상황 시 민간자원 지원요청 등에 대한 미비점이 있어 사고수습 지연으로 인한 환경 및 사회경제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긴급방제를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방제자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평시 현장훈련?교육 지원 및 다양한 상황에서 동원 가능한 방제자원에 대해 사전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민간대응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민간방제자원의 지원 요청, 대응능력 사전조사 및 현장훈련?교육 지원 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한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로 해양환경 보전 및 국민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업무 일부를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해양경찰청장은 위탁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68조의3, 제68조의4 신설 및 제123조제3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힘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