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47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ㆍ승인의 취소, 인증의 취소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할당대상업체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보유하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주무관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부사업의 인증 외에 외부사업의 타당성 평가, 승인 및 취소, 인증의 취소 등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은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ㆍ승인의 취소, 인증의 취소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및 제3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