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趙培淑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비례대표
- 생년월일
20대 국회
전북 익산시을 지역구 · 국민의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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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토지거래계약허가에 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부동산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허위신고 억제를 유도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법률 확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카지노업에 대한 효과적·체계적 감독체계 구축을 위해 발의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카지노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안 제5조제50호 신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에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범죄를 포함하고자 함 김관영 등 22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의 대상에 청년창업기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0명 폐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산업으로서의 카지노업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감독 업무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카지노감독위원회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사행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사행성, 도박중독, 불법도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 업무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이 두 위원회의 업무 관할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21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카지노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규제를 전담할 별도의 전문 감독기구인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립하고, 카지노사업자의 지위양도 시 엄격한 요건 하에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최초 허가 시 카지노사업자의 주주 및 임원에 대해서도 그 자격을 심사하는 등 강화된 규제를 통해 카지노업의 선진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카지노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관영 등 21명 폐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연구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공공기술 이용에 따른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술의 사업화로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징수를 유예하거나, 수익에 비례하여 나누어 납부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공공기술 이용에 따른 기술료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손금주 등 10명 법률 확정 -
물관리 기본법안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정하고,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 및 물분쟁 조정을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 설치 등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확립하고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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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유를 전사 또는 순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전몰군경, 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하려는 것임 노회찬 등 16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유를 전사 또는 순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을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하려는 것임 노회찬 등 16명 폐기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장애인기업에 대한 보고·검사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6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수출전문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여 수출초보기업의 해외시장개척 관련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내수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5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으로 하여금 재화등의 판매를 시작할 때에 전자적 대금지급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고, 무상으로 공급하면서 재화등의 판매를 위한 전자적 대금지급에 대한 동의를 미리 받지 못하도록 함 김현미 등 18명 폐기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제품을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6명 반영 폐기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의 제척사유에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가 신청기업의 법률·경영·회계 등에 대하여 자문 또는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거나, 사업재편에 대하여 업무상 관여한 경우를 추가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7명 반영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채용 예정분야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구직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구직자의 인권침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관련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폐기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격하하면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유족 등록 관련 업무 등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6명 법률 확정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이나 전형에서는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설문조사 및 서류의 제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존치시키되 그 대상을 9·15 노사정 합의 내용과 같이 합리적으로 축소조정하고,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의 근로시간은 12주 평균 60시간(업무상 재해의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설정하고, 유럽연합(EU)에서와 같이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최소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의무화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근로시간 특례업종과 적용제외 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를 하도록 하여 과도한 장시간 근로를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혜 대상을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 한정하고자 함 박주현 등 10명 폐기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표준 인증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서 단체표준 등록, 단체표준 적합 제품ㆍ서비스를 인증하는 단체표준인증단체와 단체표준 인증의 사후관리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한 법률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당이 당내경선사무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노약자·장애인 등 투표 참여가 어려운 사람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당내경선사무를 위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국민의 경선참여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감면의 혜택을 정조합원과 정회원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박주현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관련 사항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예금과 형평성을 도모하고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박주현 등 10명 반영 폐기 -
태풍 라이언록에 따른 북한 홍수피해 주민에 대한 인도적 쌀 지원 촉구 결의안 윤소하 등 30명 폐기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연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3백명 이상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중점관리대상업체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상대비자원의 효과적 관리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김중로 등 10명 폐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의 예외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을 방지하고, 대규모 유통업자를 제외한 대리점·판매점이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골목상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22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아이템의 종류·구성비율 및 획득확률을 표시하도록 하고 획득확률이 과도하게 낮은 확률형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확률형아이템을 제공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165명 폐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VOD 정의를 신설하고 유료 VOD의 광고총량을 제한하며, 유료 VOD의 경우 이용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는 광고제공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VOD 광고와 관련한 법적 공백을 막고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VOD 정의를 신설하여 「방송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VOD 광고에 대한 광고총량을 정하며, 유료 VOD 이용자가 광고 시청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광고 제공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시청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 등 12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요금 및 이용조건에 관한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미래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인가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전기통신서비스 관련 요금 인하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39명 폐기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으로 또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를 한 사람은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군대내 가혹행위를 근절하고 군기강을 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김동철 등 15명 폐기 -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이주영 등 19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혜택을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천500만원 이하 사업자로 한정함으로써 소득역진적인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하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주현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 등 10명 반영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감몰아주기를 부의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은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막고 공정경쟁을 통한 건전한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박주현 등 18명 반영 폐기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등 14명 법률 확정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그동안의 「해양환경관리법」을 비롯한 해양환경 관련 개별법령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육상중심의 환경법체계와 상호 보완관계를 이룰 수 있는 “해양환경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으로 해양환경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방향을 재정립하고,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인 해양환경정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각종 시책들을 제시하기 위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위성곤 등 14명 법률 확정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작성 시 고려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4명 폐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 연료 사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LPG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LPG 수급상황을 감안한 이용·보급 활성화 시책을 수립,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자 함 윤한홍 등 12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자파로 인한 피해 방지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1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 중 하나인 배당액을 삭제함으로써 기업의 미환류소득이 제도 본연의 취지인 투자와 임금증가로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지속적인 제도운영이 이뤄지도록 일몰을 폐지하려는 것임 박주현 등 18명 반영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조정기간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응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법률 확정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위원회는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1개월 단위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은 성실하게 응하도록 하며, 조정 당사자의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심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반영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현행 10%를 유지하되 과표구간 2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5%로 환원하는 등 법인세율을 2008년 수준으로 정상화해 국가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는 한편, 늘어난 재정을 복지정책에 사용함으로써 재정의 사회양극화 해소 기능을 복원하려는 것임 박주현 등 15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 구매 시, 경제성과 전력수급의 안정성, 환경과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4명 법률 확정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허가를 받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공장 간 전용배관으로 나프타부생가스를 주고받는 석유화학공업단지 내 사업자에 대한 이중규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4명 반영 폐기 -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산 촉구 결의안 심상정 등 75명 폐기 -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 우상호 등 158명 폐기 -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스토킹 행위를 현행 처벌규정인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지속적 괴롭힘’으로 칭하되,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속적 괴롭힘범죄’로 정의하고,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지속적 괴롭힘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사생활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김삼화 등 18명 폐기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박지원 등 166명 폐기 -
경찰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우상호 등 16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청년 창업을 장려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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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채용 예정분야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구직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구직자의 인권침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관련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3명 철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등 32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7명 폐기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엔 기림일 지정 운동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운동 등에 대한 국회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추혜선 등 17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여 격차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복지체계로 전환하고, 성장잠재력 회복의 버팀목으로서의 재정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법인세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2%에서 24%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김성식 등 3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농ㆍ수ㆍ축산물 가격 상승으로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어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제를 폐지하여 자영업의 안정적 경영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한편,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해 간이과세 개인사업자들이 건물 임대료도 낼 수 없는 어려운 처지이므로 간이과세 적용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자영업의 안정적 경영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박준영 등 33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 과표의 최고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조정하여 세입여건을 강화하고 주요국에 비해 최저수준인 세부담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개선하고자 함 김성식 등 33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들의 근로유인 제공 및 빈곤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청년 단독가구를 지원하고자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청년 단독가구의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배우자·부양자녀 및 단독가구 연령 요건을 폐지하고자 함 김성식 등 33명 반영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증여이익 계산 과정에서 정상거래 비율과 한계지분율 차감규정을 삭제하고 내부거래비중 요건뿐만 아니라 내부거래금액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도록 하여 실효세율을 높이며,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의 거래, 해외계열사 거래 등에 대한 폭넓은 예외조항을 정비하여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성식 등 32명 반영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방사능오염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결과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로 하여금 식재료의 검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방사능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추혜선 등 15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방사능오염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방사능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등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도록 하고, 이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판매·수입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식품등의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5명 폐기 -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및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 김동철 등 90명 가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형량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4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현행 전문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변경함으로써 전문기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법률 확정 -
‘수서발’ 고속철도(SRT) 전라선 노선 허가와 코레일 고속철도(KTX) 운행 횟수 증편 촉구 결의안 정동영 등 38명 가결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주둔 외국군대에 대해서는 사균 또는 멸균 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생물작용제의 국내 반입을 금지함으로써 외국군대에 의한 생물작용제의 군사적 목적 사용을 통제하고 생물작용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44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주둔 외국군대에 대해서는 사균 또는 멸균 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고위험병원체의 국내 반입을 금지함으로써, 외국군대가 국내에서 고위험병원체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고위험병원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44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선임 추천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각계각층이 직접 추천하도록 하여 대표성을 강화하며, 사원총회의 의결권 행사지침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공공기관을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2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도 유치원의 경우에 준하여 수업 등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6명 폐기 -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소송법안 국민이 소송절차를 통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시정하고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재정낭비를 방지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법한 국가·공공기관의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소송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4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중 발생한 재산상 손해나 상해(傷害)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의 민사상 및 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8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 우상호 등 162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치과의 보철, 보청기 구입과 백내장의 수술 등을 희망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인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의료광고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1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이용과 규제를 분리하고 독립적 안전규제를 위한 「원자력안전법」의 제정 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원자력진흥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ㆍ처분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6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족 보상금의 지급에 있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우선하되,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정인화 등 10명 반영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 수산물을 추가하고,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공급하고, 우리 수산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0명 법률 확정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경제활동 참여시 임금 등에 대하여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내용을 점검하여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인력 활용의 기회를 높이고 양성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4명 법률 확정 -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전통시장 내의 위법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35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준하도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24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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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수거·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수거·파기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공표하도록 하여 국내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20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매년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의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고, 다른 재정 관련 법령에 있는 요건과 절차를 이유로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예산의 원칙을 신설함으로써 정부가 확정 예산의 취지를 존중하도록 하고 재정 민주주의의 가치 실현을 구현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3명 폐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철도·도로·항공 등 계정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 사업과 2개 이상의 시·도를 경유하는 버스운행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중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 등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현대화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2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렴한 수준의 요금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버스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통교부세 재원 중 버스교통 지원 명목으로 산출되는 금액을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버스계정의 세입으로 전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폐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인증심사와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15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이 불편함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소의 위치 확보, 필요시 제반 시설의 설치 등을 하도록 하여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국민 모두의 축제가 되도록 하고 우리 헌법상의 선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발전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평가 내용에는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며, 평가결과를 지원사업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질을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2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14. 5. 21.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해당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에 대한 사항을 함께 개정하지 않아 입법적 미비가 있는바, 해당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4명 반영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현행 10%를 유지하되 과표구간 2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5%로 환원하는 등 법인세율을 2008년 수준으로 정상화해 국가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는 한편, 늘어난 재정을 복지정책에 사용함으로써 재정의 사회양극화 해소 기능을 복원하려는 것임 박주현 등 16명 철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 직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및 합리성을 높이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7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