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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특례 및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하는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반드시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의 대상에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의 정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4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더불어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바, 불법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에는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의료사고 발생 시 촬영 자료를 이용하여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5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법률 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정부의 목적의식을 보다 명문화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제1항의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박완주 등 13명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법률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미세먼지 실태조사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임 박완주 등 13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을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방자동차의 손상에 대한 수리 또는 복구 비용은 제거 또는 이동 대상 차량 및 물건의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소방 예산의 과도한 집행을 방지하고 소방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윤일규 등 11명 -
국회의원(나경원) 징계안 백혜련 등 20명 -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 집단민원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조정을 담당할 조정인을 선정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조정절차를 거쳐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제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집단민원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고용진 등 11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에게 수유 시간을 보장토록 하고,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사업장에 수유를 위한 시설 및 공간을 마련하게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수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3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는 모유대체품의 제조·수입·공급·판매업자로부터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위반하는 경우 자격정지, 형사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유수유를 권장하고자 함 권미혁 등 12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가 자유롭게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유수유를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모유수유에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모유수유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4명 -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전재수 등 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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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안 홍의락 등 14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과 공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역 내의 정착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7명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재난 발생 시 방재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도시공원에 둘 수 있게 함으로써 도시공원 이용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8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목적 외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더욱 안전한 정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8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정권적·초정파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청, 학교 간 합리적 권한배분에 근거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체제를 설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조승래 등 45명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정권적·초정파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청, 학교 간 합리적 권한배분에 근거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체제를 설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조승래 등 45명 -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초정권적·초정파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그간의 국가주도 하향식 정책 추진이 아닌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청, 학교 간 합리적 권한배분에 근거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체제를 설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조승래 등 45명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제주4·3사건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제주4·3사건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올바르게 자리매김 하도록 하며, 화해와 치유를 위한 그 완전한 해결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23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세입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세입자의 주거안정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4명 -
군비통제정책기본법안 최재성 등 11명 -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군사적 필요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부당한 개인 재산권 침해에 대한 명확한 실태파악과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최재성 등 11명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의 교사(校舍)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의무를 규정한 현행법 일부 규정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교육환경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각 법률이 해당 법률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김해영 등 12명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의 교사(校舍)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의무를 규정한 「학교보건법」의 일부 규정을 현행법에 규정함으로써 교육환경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각 법률이 해당 법률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김해영 등 12명 -
국회의원(나경원) 징계안 윤호중 등 128명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9명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9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65세 이상 노인에게 호흡용 보호구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미세먼지 취약층 보호를 하고자 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0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비용을 포함한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명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적 형태로 상시 공개하도록 하고, 영수증 사본 등 정치자금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사본교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치자금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박주민 등 13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관영 등 267명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범죄를 행한 자의 임원 재직을 제한하는 등 항공운송사업 경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신규 운수권 배분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등 운수권 배분 및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며, 항공운송사업자 및 임원의 위법사유에 대한 제재를 다양화 하고 그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항공운송사업 면허관리 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의 공공성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가 이미지 및 신인도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안호영 등 14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연수기관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의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미이수자 현황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의 교육 이수율을 높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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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 대비 각각 2%를 3%로, 3%를 5%로, 5%를 7%로, 10%를 15%로,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의 과징금 상한도 각각 5억원을 10억원으로, 10억원을 20억원으로, 20억원을 30억원으로 일괄 상향함으로써 법 위반행위에 따른 기대이익에 비해 적발 시의 기대비용을 높이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하지 않은 공공주택지구와 향후 지정되는 공공주택지구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 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재성 등 10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쇄포장육을 가공품으로 전환하여 HACCP 및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식육가공품과 동일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분쇄포장육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권미혁 등 18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의 규정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추가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현행법상 위기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 규정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1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적 별도관리자가 병역의무를 마칠 때까지 병무청이 병역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실태조사 권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최재성 등 12명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목적 및 업무규정을 개정하여 변리사의 역할 및 업무를 확대함으로써 변리사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법적, 기술적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0명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 지정 신청을 위한 민간의 우수한 건설기술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청에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발주청의 새로운 건설기술 시공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면책 조항을 도입하며, 시험시공의 권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여 관련 산업을 진흥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5명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행정기관 등이 관계행정기관에 교통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 경우에는 권고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관계행정기관이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를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교통행정기관 등이 권고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며,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관계행정기관은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교통안전 관련 권고의 실효성 및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7명 -
사회적농업 육성법안 사회적농업 육성에 대한 근거법을 제정하여 농업의 사회적 기능과 사회적농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농장에 대한 다양한 분야가 연계된 제도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농업을 확산하여 농촌주민의 연대와 사회적 약자의 포용이 가능한 따뜻한 농촌을 조성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3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철거 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로 하여금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철거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일부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함으로써 무분별한 철거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조형물 건립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담기구의 가해·피해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가해 및 피해 사실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거나 거짓된 신고인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담기구 구성 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변호사 또는 청소년보호 관련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담당한 사람 중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전담기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자치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6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가 평등한 혼인관계를 구현하고 가족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하기 위해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원칙과 예외규정을 삭제하여 ‘부 또는 모의 성’을 선택적으로 따를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1명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초과 500미터 이하인 지역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되,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이종걸 등 1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통장에게 지급하는 월정 수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신창현 등 16명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수집된 실 근로시간에 기반하도록 법률상 명확히 하여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받고 월급제 기반의 임금구조 정착을 통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홍근 등 23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그간의 택시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사납금제를 근절하고, 택시산업에 월급제 기반의 임금구조를 정착시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종국적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택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박홍근 등 23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청이 기술혁신형 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판로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및 수요기관들에게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 등을 독려하기 위한 면책조항, 그리고 공공구매 시장에 기술혁신형 제품이 진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특례조항을 법률에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들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물 관리여건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하여 신규 댐 건설위주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 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댐관리계획으로 개편하여 노후화된 댐 시설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수자원 활용을 극대화 하여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한정애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