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도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신고한 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는 법인이나 개인뿐만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양벌규정은 그 적용 대상을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 등이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그 단체를 처벌할 수는 없는 상황임.

이에 법인격 없는 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 등이 이 법을 위반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