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59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명 이상의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자본금 등의 기준에 상관없이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나,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의 신고가 면제됨.
그런데 최근 2명 이상의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성매매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해당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대부분 신고가 면제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현황 파악과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2명 이상의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자본금 등의 기준에 상관없이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