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65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겸직이 금지되는 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개시 전 날에 해당 직에서 당연퇴직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임직원 등을 겸직할 수 없고, 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지방의회의원 직에서 퇴직됨.
그런데,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임직원 등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입후보 금지 직에 해당하지 않아 그 직을 유지한 채로 지방의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를 경우, 당선 전부터 유지하고 있던 직이라면 “취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 법에 따른 의원의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 후에 새마을금고의 임직원 등으로 “취임”한 경우에는 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함.
이에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겸직이 금지되는 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개시 전 날에 해당 직에서 당연퇴직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