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田溶冀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화성시정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비례대표 · 더불어시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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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 등 11명 폐기 -
감사원장(최재해) 사퇴 촉구 결의안 기동민 등 27명 폐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 등 14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자료에 대한 감사 대상 공무원의 열람 및 등사권을 보장하고 감사원의 보관 의무를 신설하며, 감사원 직원에 대한 감찰 권한 남용금지를 신설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5명 폐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물질의 종류ㆍ배출량 등 필요한 사항을 보험자나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환경책임보험을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일을 현행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서 ‘임기만료일이 있는 연도의 4월 마지막 번째 수요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31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의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방식을 현행 과세표준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되, 과도한 공제를 방지하는 한편 감정평가로 인하여 오히려 납부 세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1명 폐기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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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초의회의원선거의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 기준이 되는 득표율 요건을 소선거구보다 5%p 낮춤으로써 선거구 규모 차이에 따른 형평성 유지와 군소후보의 정치참여 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장애인과 청년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과 기탁금 반환 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사회 계층의 피선거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이형석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객 외에 “거래처의 사업주 및 근로자”도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직장 근로자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방지하고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백혜련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소득안정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축사용지와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윤재갑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가상자산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출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주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누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도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 유행으로 위축된 민생경제의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0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취업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고, 구인자가 채용광고 이후에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의 지연, 채용과정의 변경 사실을 즉시 고지하게 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취업 경쟁을 완화하고, 구직자의 다른 채용기회를 제약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갱신 횟수를 근로자의 명시적인 갱신의사가 없는 한 최대 3회로 제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보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윤미향 등 10명 폐기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품목등록을 한 농약이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성 평가 등 심의절차를 의무화하고, 품목의 재등록을 신청할 때 이미 제출한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면제받지 못하도록 하며, 농촌진흥청장이 농약에 대한 평가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람과 가축 등을 농약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33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할 때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기업·준정부 결산 검토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35명 폐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 등 11명 폐기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회계의 다른 사업계정처럼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도 세입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도록 하는 한편, 주식 등의 양도 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일정 금액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에 추가함으로써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2명 폐기 -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되 과세방식의 전환으로 세수가 급격하게 영향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2명 폐기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에서 증권의 양도가액을 제외하여 이중과세의 소지를 차단하고,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2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농지의 전용 또는 일시사용 허가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자경 및 위탁경영 등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한 농지에 한하여 허용함으로써 농지에 태양광발전소가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지역주민의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고, 주변 환경 보전 및 지역주민의 이익 보장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개발행위의 허가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하는 간주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발전설비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해당 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이 반드시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되, 지역주민의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주변 환경 보전 및 주민의 직간접적 이익을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1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 관련 규정 중 혼인의 범위에서 사실혼을 제외하여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굴착기 등 건설기계도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제2의 참사를 방지하고 보호구역 내의 어린이 안전 보호에 충실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반영 폐기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류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율 조정의 목적과 취지를 서민과 기업 경제의 안정으로 하고 그 사유에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심화를 추가함으로써 정부가 물가 안정, 국민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다 탄력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액을 첫째 자녀의 경우는 30만원, 둘째 이상의 자녀부터는 1인당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출산ㆍ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150만원까지로 높임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장려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의 원활한 조사ㆍ처리 및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별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서비스 대상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정보시스템 이용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2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6시간으로 단축하고 그에 맞추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규정을 정비하여 주 4.5일제 근무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및 고용기회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6명 폐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의 적법하고 민주적인 통제기관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에 걸맞은 법적 지위와 업무 및 권한행사 범위를 조정하여 경찰조직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효적인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임호선 등 11명 폐기 -
일본 정부의 자위대 보유 명기 헌법 개정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이원욱 등 22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법률주의의 관점에서 세금의 부과대상뿐만 아니라 감면대산 또한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나아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감면 대상이 되는 범위를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까지 포함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등 10명 폐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을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실종아동뿐만 아니라 실종아동과 동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반기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하고 상임위원의 임기를 다시 상임위원으로 선임될 때까지로 해 입법부의 직무 공백을 없애려는 것임 김한규 등 3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소득세의 과표를 기존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상향조정 하고, 향후 과세체계를 물가에 연동하도록 함으로써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는 국제적 추세에 따르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폐기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논문지도비 및 연구등록비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2명 폐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대중교통이용자 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비의 절반을 환급하는 조항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28명 폐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여 위헌상태를 제거하고자 함 노웅래 등 11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의 적용 기준금액을 8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납부의무의 면제 기준금액을 4천 8백만원에서 7천 2백만원으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할 때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의 하한을 법률에 규정하고, 최저주거기준에는 인구구조 및 가구특성의 변화에 따른 주거수요가 반영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하고 최저주거기준이 주거의 질적 판단을 위한 적정성있는 지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1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를 현행법 적용 행위자로 명확히 규정해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의하는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 운전자가 현행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확실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강훈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김주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등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김주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식사 또는 식사대의 비과세 범위를 월 30만원 이하로 하여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반영 폐기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금지 물건에 장애인 보조견, 반려동물, 그 밖에 판매목적이나 영업목적이 아닌 형태로 보유하는 동물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채무자의 최저생활과 최소한의 품위를 보장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0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등 10명 폐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활한 국세 채납액 징수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 관련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한 재산조회 및 강제징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보세구역과 관련된 명의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운영인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를 대여받거나 명의대여를 알선하는 행위 또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 의무 이행에 실제 소요된 기간을 모두 반영하여 복무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추가 기간 산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병기 등 12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월 2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식사 또는 식사대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것임 이수진 등 52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은 입학정원 외에 일정 비율 이내에서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을 선발하도록 노력할 것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1명 폐기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의 종류를 법률로 상향하고 공제조합의 종류를 더 확대함으로써 소방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공제에 가입하게 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도표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ㆍ보도하면서 여론조사결과를 시각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함으로써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 및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고자 함 이성만 등 13명 폐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은 정보목록 공개대상에서 제외한 정보에 대하여 별도로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이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공개 제도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고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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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점검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또는 실태점검의 주기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건설공사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3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근로감독관의 조치권한 및 보고의무를 추가 규정하며,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체불한 자에게는 반의사불벌죄 미적용, 가중처벌 부과 등을 통하여 근로기준의 확보를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2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 경우와 같은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환자에게 「아동복지법」에 따라 자립지원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종료아동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행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3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공표 대상 운송품목을 수출입 컨테이너에서 환적 컨테이너를 포함한 모든 컨테이너로 확대하고, 시멘트를 시멘트 원료와 그 가공품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공표되는 운송품목의 범위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3명 폐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환경오염피해자 피해구제와 지속적인 피해 관리를 위해 환경오염피해 관리사업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속한 피해구제 업무 추진을 위해 환경부장관에게 자료 요구권을 신설하고자 함 한병도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기관통폐합ㆍ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및 기능조정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명 등 14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정계획서 제출 및 시정계획서에 따른 이행 등의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신정훈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와 공무원으로 임용이 예정된 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1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을 금속캔, 종이팩, 페트병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용기등까지 확대하고, 용기등의 회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무인회수기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을 무인회수기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신동근 등 13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등 12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교육비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대안교육기관 재학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현재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다른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3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립 주기 부재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계획성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비한 농어촌 물관리가 보다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정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34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화ㆍ문자메시지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 외에도 메신저 서비스의 이용자 정보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2명 폐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이력을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낚시통제구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건전한 낚시 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11명 폐기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3월 여ㆍ야가 합의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따라, 현행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점수제를 폐지하고,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상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부과 산정 방법을 정비하고(안 제4조, 제69조,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연체금 상한을 하향조정하여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최혜영 등 14명 반영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리비 징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임대차 계약 당시 관리비 징수에 관한 사항 또는 이와 관련된 특약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관리비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경비의 항목 및 항목별 구성명세 등에 관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임차인의 주거에 관한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기관ㆍ단체가 갖추어야 할 시스템, 인력 규모, 여론조사 실시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3년 동안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강화함으로써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0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영화비디오물의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온라인영화상영물 통합전산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유정주 등 11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화환산을 위한 환율 적용 시 ‘외국환매도율’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여 수입물품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자 함 정성호 등 12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선고 취지를 고려하여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 5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 행위를 할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전범의 음주운전 전력 및 전범과 재범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규정하여 가중처벌의 요건을 보완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아동복지시설 중 지역아동센터의 장에게만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의 등록정보를 고지하던 것을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으로 고지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영진 등 13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의 없이 개인의 핸드폰번호를 수집하고 임명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크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인 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람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등 19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은행이용자에게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ㆍ소득 등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ㆍ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금융 분쟁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2명 폐기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근체제로 전환하여 그 신분을 정무직으로 하고, 그 예우를 헌법재판소장의 예와 같이 하는 한편, 위원장의 직무수행을 보좌할 비서실을 설치토록 하는 등 헌법기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4명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기부금 모집행위 및 모집에 대해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온라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무분별한 기부금 모집행위 및 기부금 부정사용을 방지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기부금품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0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행 본점의 소재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본점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김두관 등 10명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주 사무소의 소재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본점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김두관 등 10명 폐기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의 소재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본점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김두관 등 10명 폐기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소재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본점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김두관 등 10명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시 영업비밀 국외 유출현황 및 근절방안이 포함되도록 하고, 국외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자에 대한 입증요건을 완화함과 동시에 영업비밀 절취 등에 대한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국가 핵심기술을 포함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1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및 침해행위의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공소시효를 연장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