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3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 의무 이행에 실제 소요된 기간을 모두 반영하여 복무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추가 기간 산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가입자 등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 추가 산입 기간으로 인정되는 6개월은 실제 복무 기간의 3분의 1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복무기간은 육군ㆍ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상이하여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병역 의무 이행에 실제 소요된 기간을 모두 반영하여 복무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추가 기간 산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 소속 확인 중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