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4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통령, 지역구 국회의원 및 자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 시 시각장애인을 위해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 혹은 내용을 음성ㆍ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 지역구 국회의원 및 자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 시 시각장애인을 위해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 혹은 내용을 음성ㆍ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공보물 제출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의 알권리, 참정권이 침해되고 있음.

실제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6,046명 중 점자형 공보물을 제출한 후보는 1,528명으로 25.27%에 지나지 않음.

이에 지방의회의원 출마 시에도 점자형 공보물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알권리와 참정권을 보장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65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