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78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에 변호사 등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등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두고 있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실ㆍ국장급 공무원, 장성급(將星級) 장교, 국방과학연구소의 장,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등으로 구성되나 제도 및 법률개정을 위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위원회 구성원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에 변호사 등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