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78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에 변호사 등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등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두고 있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실ㆍ국장급 공무원, 장성급(將星級) 장교, 국방과학연구소의 장,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등으로 구성되나 제도 및 법률개정을 위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위원회 구성원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에 변호사 등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