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7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의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방식을 현행 과세표준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되, 과도한 공제를 방지하는 한편 감정평가로 인하여 오히려 납부 세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재산 평가에 드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는 상속(증여)재산의 자발적인 시가평가 유도를 통해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함임. 그러나 납세협력에 필요한 비용인 감정평가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은 세액공제에 비해 자발적 감정평가 유인이 떨어짐.
한편 국세청은 2020년부터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을 통해 상속(증여)재산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국가 예산을 들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뒤 추가과세를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납세자의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방식을 현행 과세표준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되, 과도한 공제를 방지하는 한편 감정평가로 인하여 오히려 납부 세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59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