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53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지역주민의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고, 주변 환경 보전 및 지역주민의 이익 보장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개발행위의 허가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하는 간주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함.

개발행위허가란 난개발 소지가 있는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임.

그런데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에 따른 환경 및 미관 파괴, 주거밀집지역과의 이격거리 제한 등에 따른 지역주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어려워 발전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지역주민의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고, 주변 환경 보전 및 지역주민의 이익 보장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개발행위의 허가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하는 간주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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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