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3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및 조합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2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산물 시장개방(FTA), 잦은 가축질병 및 이상기후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농간 소득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농가소득/도시근로자 소득 비율: '00년 80.6% → '21년 64.1%)을 감안하면 농업부문 세제지원을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
주요내용
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87조의2).
나.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제89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
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