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31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활한 국세 채납액 징수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 관련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한 재산조회 및 강제징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에 규정된 납세의 의무를 위반한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위하여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지급명세서와 같은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강제징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1월 1일부터 「소득세법」 상 소득 구분이 변경되어 기존의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있던 주식·채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파생상품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 등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리과세될 예정임.

이에 원활한 국세 채납액 징수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 관련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한 재산조회 및 강제징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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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