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65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누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도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 유행으로 위축된 민생경제의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의 수정은 변제계획인가결정 전까지만 인정되므로,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누락이 발생한 경우에도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함.
이에 따라 채무자는 누락 채권의 변제 및 면책을 위하여 개인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임. 최근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민생경제의 위축으로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누락에 따른 이러한 불편이 빈발할 것으로 우려됨.
이에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누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도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 유행으로 위축된 민생경제의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9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