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58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갱신 횟수를 근로자의 명시적인 갱신의사가 없는 한 최대 3회로 제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보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며, 그 시정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대표적인 제도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 반복 재고용 등의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계약 갱신 횟수를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갱신 횟수를 근로자의 명시적인 갱신의사가 없는 한 최대 3회로 제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보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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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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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