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44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을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실종아동뿐만 아니라 실종아동과 동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완도 실종 사건에서 보듯이 실종아동과 동행한 부모의 얼굴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못함에 따라 수색ㆍ수사의 제약으로 작용하여 결국 참사를 막지 못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실종된 아동을 찾기 위하여 실종된 아동의 신상정보 등을 방송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동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실종아동을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실종아동뿐만 아니라 실종아동과 동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