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66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가상자산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출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를 두어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한 통합기업보고서,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상자산은 익명성·보안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 추적이 어렵고, 개정된 「소득세법」(2020. 12. 29. 개정, 2023. 1. 1. 시행)은 국내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과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해당 자료만으로는 과세당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국외 소득이전 및 역외탈세 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가상자산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출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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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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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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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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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