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林利子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 생년월일
21대 국회
경북 상주시문경시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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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입후보예정자’로 바꾸어 선거일 전 180일을 선거자유 규제기간의 중요기준으로 설정한 바와 같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여기에 맞추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공직선거법」에서 정의한 ‘입후보예정자’로 바꾸려고 함 김성원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 판례를 참작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후적 해석기관인 검찰 및 법원의 관점이 아니라 법을 직접 적용받는 일반국민의 관점에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실현하려고 함 김성원 등 12명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지역 내 하천의 전체 구간 중 100분의 90이상 복개된 하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미복개 구간에 대해 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0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자금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선거자금 모집 문화 형성 및 선거질서 구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커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성 물질을 공급하는 자로서 그 물질의 식물성 잔재물만을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및 검토 과정을 생략하여 허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커피 등을 공급하는 자가 그 찌꺼기도 수거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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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초 국가계약법상 제척기간 관련 규정 신설 당시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가계약법과 방위사업법상 해석과 혼동될 수 있는 입법 불비사항을 보완하여 입찰업체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도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할 경우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0명 폐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0명 폐기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5년 정부 R▒D 연구노트 관련 업무가 과기부로 일원화됨에 따라,특허청 「발명진흥법」상의 연구노트 관련 규정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권명호 등 11명 반영 폐기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발명에 관한 소송에 대해서도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비밀유지명령 신청 및 취소와 관련된 절차 등을 규정하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비밀유지명령 위반죄를 신설하고자 함 권명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운송중개사업에 대해서도 다른 플랫폼사업과 같이 요금에 대한 개선명령을 신설하고,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독과점 기업에 의한 시장왜곡을 방지하고 요금(중개수수료)에 대한 국민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폐기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개정을 통해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평가 대상을 기존의 등록된 발명에서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및 상표, 영업비밀 및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까지 확대하고 평가수수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권명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부미용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미용기기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그 기준 규격을 의료기기와 달리 별도로 정하며, 관련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미용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임 이종성 등 14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연합회의 사업범위를 새롭게 추가해 연합회의 활동반경을 넓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연합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명령 등의 권한을 강화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비용 지원에 따른 연합회의 책임성도 확보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3명 폐기 -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 국가적인 차원의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개인과 기업이 지방에서 거주하고 기업활동을 하고 싶을 정도의 지방 생활 및 경제활동의 여건을 마련하며, 특별한 지원 내지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소멸 대응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수도권 집값 안정과 출산율 상승 등 정책의 추동력(推動力)을 높이는 한편, 실효성 높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ㆍ분산 정책을 선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청년ㆍ중년 일자리 창출의 계기를 만드는 등 지방소멸의 국가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42명 반영 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보철구’를 ‘보조기구’로 정비하여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보철구’를 ‘보조기구’로 정비하여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보철구’를 ‘보조기구’로 정비하여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법률 확정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작목’을 ‘재배작물’로 정비하여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보철구’를 ‘보조기구’로 정비하여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보철구’를 ‘보조기구’로 정비하여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보철구’를 ‘보조기구’로 정비하여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보철구’를 ‘보조기구’로 정비하여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보철구’를 ‘보조기구’로 정비하여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전년도 건강보험 지출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고,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규정을 삭제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함 이종성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삭제하고, 본칙에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전년도 건강보험 지출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함으로써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3명 반영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검토와 연계하여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유도주거기준의 설정을 의무화하며 그 용어 또한 유도주거기준이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의 기준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쾌적주거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현실성있는 주거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의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3명 철회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플라스틱 필터를 사용하는 담배의 담배갑포장지 등에 플라스틱 담배필터의 유해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권력을 사유화하는 지방행정농단을 통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몰수 또는 환수, 추징하는 관련 법제를 개선하여 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손해를 당한 성남시 도시개발사업 해당 주민들에게 환수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함 윤창현 등 103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기부금을 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대출 이자의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재정확충을 통한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특례를 도입하여 기부를 활성화 하고 이를 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대출 이자의 지원 등에 쓰이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차장 출입구의 5미터 이내인 곳으로서 주차구획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곳”을 주차금지의 장소로 정함으로써 주차장의 출입구 주차행위를 금지,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해당 주차위반으로 인한 이동조치와 같은 주차위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송언석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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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되는 미환류소득 역시 2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줌으로써 불균형했던 과세의 형평을 바로잡고,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 다수 기업에 발생한 미환류소득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다는 강력한 투자 유인을 제공하여, 기업들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하고자 함 추경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촉매용 귀금속 중 자동차 매연저감용 촉매 제조용인 것에 한해 0%(무세)의 기본세율을 적용함으로써 탄소중립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국과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여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차량원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3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15억원을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영농상속공제 대상자산에 가축을 추가하여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영농상속을 촉진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4명 반영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정보 기초자료 분석을 통한 보다 활발한 조세 정책 연구 및 평가를 독려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고등교육법」 상 대학의 장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준하는 민간연구기관의 장을 기초자료의 제공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추경호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윤미향) 제명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0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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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6 이내로 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적정한 이익에 한하여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9명 반영 폐기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및 연루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진상규명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7명 폐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찬민 등 10명 반영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들을 법률에 명시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합산배제 제도를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전으로 복원함으로써 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지한 등록임대주택 유형인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다시 도입하고 이에 맞춰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해당 임대주택 유형에 대한 세액감면 등을 다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유형인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다시 도입하고 이에 맞춰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해당 임대주택 유형에 대한 세제감면 등을 다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지한 등록임대주택 유형인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다시 도입하고 이에 맞춰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해당 임대주택 유형에 대한 세액감면 등을 다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지한 등록임대주택 유형인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다시 도입함으로써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폐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ㆍ축소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 아웃소싱을 국내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되도록 국내복귀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0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희곤 등 10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직업 안정성 보장을 위해 중령의 정년을 53세에서 55세로 연장하고 소령의 정년은 45세에서 53세로 연장해 복무 의욕을 고취하고 숙련된 간부를 확보하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함 성일종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기현 등 275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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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기초학력 보장법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접대비’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여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접대비’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는 한편,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는 0.5%,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3%, 500억원 초과는 0.05%로 상향함으로써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내수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반영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접대비’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는 한편, 손금산입한도를 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는 0.5%,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3%, 500억원 초과는 0.05%로 상향함으로써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내수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접대비’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여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직업 안정성 보장을 위해 중령의 정년을 53세에서 55세로 연장하고 소령의 정년은 45세에서 53세로 연장해 복무 의욕을 고취하고 숙련된 간부를 확보하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함 성일종 등 10명 철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 분쟁으로 인한 기업의 재무적 위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공제부금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하고자 함 추경호 등 12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5.18 보상금을 지급받았던 대상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졌기에 신속한 후속 입법으로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정신적 아픔까지 치유하고자 함 성일종 등 10명 반영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년∼2026년) 수립에 맞춰 저상버스 및 일반버스 대ㆍ폐차시 환경친화적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여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이종성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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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21년 7월 23일 있었던 여야 합의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주어진 체계ㆍ자구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통한 효율적 국회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21명 반영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특례 규정은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복 적용의 기준 및 허용 범위 등을 현행법에 정함으로써,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특례규정의 중복 적용과 관련된 논란을 해결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법률 확정 -
일본 정부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진실왜곡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결의안 배현진 등 103명 반영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영유아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중 현행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 국유재산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폐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 공유재산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폐기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개정을 통하여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자연보호중앙연맹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홍석준 등 10명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실태조사의 내용에 조사대상자의 장애 상태가 포함되도록 하고, 국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장애인 자살예방대책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행위를 한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할 때에는 법인 또는 개인의 지시, 명령, 요구와 승인 등 위반사실이 명확할 때로 한정함으로써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희국 등 12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도 그 감면 특례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지방세 감면을 통한 장애인복지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5명 반영 폐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주체가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업무를 의뢰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시설안전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1명 폐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추가하여 누구든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 또한 가능하도록 하여 학대피해장애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이종성 등 14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과 관련하여 예시된 국가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인증 취소를 받기 전이라도 그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기간이 속하는 월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실질적 지배 사업주의 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부담금 감면을 제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실질적으로 촉진하고자 함 이종성 등 10명 반영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상 위해 우려가 높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허가할 때 일정 등급 이상의 고형연료제품만 사용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고형연료제품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고자 함 홍석준 등 11명 폐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해외구매대행을 하려는 자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받거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대수 등 13명 폐기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개발 관련 사업계획에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농림ㆍ해양ㆍ수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보험 및 공제 가입 의무 조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사용허가 취소, 대부계약 해지 또는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료등 회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에 있던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4년간 연장하는 한편,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 특례를 두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12명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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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관리를 PM의 역할에 맞게 정의하고, 건설사업관리에서 감리를 구분하여 별도 업무영역을 구축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 건설사업관리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대규모 건설사업, 융ㆍ복합 건설사업 등으로 발주대상을 확대하며, 발주자 필요에 따른 발주체계를 마련하는 등 PM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즉각적인 임대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폐지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제도(10년 이상 임대)와 단기민간임대주택(5년 이상 임대) 부활시키고, 임대사업 자진 말소가 원활히 가능하도록 규정을 수정하여 제도 변경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사업 유지에 대한 선택권과 임대주택의 매물을 유도하여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고, 주택임대사업자제도 폐지과정에서 발생한 입법적 오기를 바로 잡으려는 것임 송석준 등 14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장애인이 지정문화재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람하고 문화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며, 편의시설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편의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편의시설이 문화재의 보존·보호와 상충되지 않는다는 인식전환과 함께 장애인의 문화재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반영 폐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종사자의 주5일제를 도입함으로써 택시종사자의 권익과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휴업 또는 폐업을 할 때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휴업기간이 10일 이내에서 30일로 기간을 연장하여 자동차의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운송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즉시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지게 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의 취지를 살림과 동시에 주택 임대차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하영제 등 11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을 2명 이상이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과세대상의 소유자 지분별로 나눈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로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해당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된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를 보존ㆍ관리하며, 대상자가 실종된 경우 이를 활용하여 수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실종을 예방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폐기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접하는 둘 이상의 광역 자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초광역권계획의 수립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초광역권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법률 확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가격을 공시할 때에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위치·향(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 근거를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