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林利子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 생년월일
21대 국회
경북 상주시문경시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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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과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현행법상 재활용산업에 포함시켜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시키고,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박대수 등 10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보호대상인 촉법소년 나이의 상한을 낮추고자 함 김병욱 등 14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3세로 하향하여 변화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김병욱 등 14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선임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건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무마, 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사건과 함께 사건은폐, 회유, 협박, 무마 등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하고자 함 김기현 등 112명 반영 폐기 -
일본 올림픽조직위원회의 대한민국 영토주권 침해 규탄 및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02명 반영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행위를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를 급여의 제한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해당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정당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으로 주택지구 내 소유하는 토지등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토지등의 소유기간, 거주ㆍ영농 등 토지등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 기간 등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거나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수용이 투기의 수단이 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영 등 11명 반영 폐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 질서 및 안녕을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및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1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 지급근거와 참전명예수당 지급금액을 법률에 규정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공평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1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사업자의 국내 법인 또는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사업자의 국내 법인 또는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1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사업자의 국내 법인 또는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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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에 자동차의 안전한 튜닝 및 튜닝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자동차 튜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명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노숙인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등에 장애 어린이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할 책무를 부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 어린이의 이용에 적합하도록 어린이놀이기구의 시설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는 장애 어린이의 접근이 용이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3명 폐기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허용행위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규정하여 문화유적 보존에 기여하고자 함 권성동 등 10명 반영 폐기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폐업 후 그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해 체외진단의료기기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폐기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행정 제재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하거나 폐업 후 그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해 화장품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행정 제재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하거나 폐업 후 그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해 의료기기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행정 제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하거나 폐업 후 그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 등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해 바이오의약품 등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폐기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직은행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행정 제재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하거나 폐업 후 그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조직은행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해 인체조직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행정 제재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하거나 폐업 후 그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해 의약품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폐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행정 제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함으로써 위해 수입식품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취급자 등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행정 제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하거나 폐업 후 그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해 마약류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폐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행정 제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함으로써 위해 건강기능식품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행정 제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함으로써 위해 축산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반영 폐기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자의 법률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 제재처분 기간뿐만 아니라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도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등에게 진료비용뿐만 아니라 약제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생활수준이 어려운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진료비ㆍ약제비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제비용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생활수준이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진료비·약제비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에게 진료비용뿐만 아니라 약제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생활수준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진료비ㆍ약제비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등에게 진료비용뿐만 아니라 약제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생활수준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진료비ㆍ약제비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에 자동차를 주차장 등에 고정시켜 타인의 주차나 통행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자동차 방치행위를 근절하고, 자동차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폐기 -
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성원 등 13명 반영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지방법원”을 “지역별법원”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표현을 정리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 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입법기관 진출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정책 수요가 입법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정비하여 위계적 구조를 배제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3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지방검찰청”을 “지역별검찰청”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표현을 정리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3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등 10명 폐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절차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부동산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1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1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기에 관하여 강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강제처분의 내용으로 회수ㆍ폐기명령뿐만 아니라 판매중지명령을 추가하여, 위해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해 의료기기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반영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에 대해서도 죄를 범한 경우 업무 종사를 제한하도록 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 운전자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도록 하여, 범죄자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 종사를 제한하고 정부와 사업자의 종사자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1명 반영 폐기 -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백신외교 적극추진 및 한미백신파트너십 구축을 촉구하는 결의안 박진 등 10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도로교통 관리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교통안전 확보의 의무를 지니는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폐기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법의 목적에 포함시키고,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활용한 학습방식을 이러닝의 정의에 포함시킴으로써 최신 형태의 학습법을 포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ㆍ임ㆍ어업용 석유류와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특례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3년간 연장하고자 함 권명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의 관련 사업과 주택개량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1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에 따른 질병 등의 인과성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예방접종 후 질병 또는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진료비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23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 후 질병 등이 발생하여 법원의 분쟁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방접종과 질병 등과의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22명 폐기 -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을 모집하여 해당 재원을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을 지원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경영악화 극복을 지원하는 내용의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와 동시에 거주자 또는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소득세의 필요경비 산입 또는 특별세액공제, 법인세의 손금 산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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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의 취득세 등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세율을 상향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명시하고 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며,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비용이나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 보호자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반영 폐기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호자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폐기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신 또는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추가급여를 받으려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본인이나 그 배우자가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법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소송 처리를 지연할 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체 없이 수소법원의 장에게 재판절차의 이행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요청받은 수소법원은 15일 이내에 재판의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여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거와 관련한 소청과 소송을 처리하도록 하여 현행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기존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이헌승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를 영세율적용 방식으로 면세받는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유지함으로써 농민들의 수수료와 신청 절차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추경호 등 16명 폐기 -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김용판 등 64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일정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을 포함하고, 그의 준수사항으로서 대가 지급 의무를 신설하면서 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터넷뉴스서비스 제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57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1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감염병 위기상황별 생활방역수칙 및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있는 장소·시설의 운영기준과 방역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재기중소기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전을 지원하려는것임 권명호 등 11명 반영 폐기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해상 추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대상 외국선박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52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전화 통화 중 대화의 녹음은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여 사생활과 통신비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폐기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해상 추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대상 외국선박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52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단지 조성용 부동산 및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는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역유치 및 기업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구자근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준연도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은 없으나 해당 기간 중 정부 수매 참여, 비료 구매, 농산물 판매 관련 증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농사를 지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보다 기여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기간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촉진지구 내에 업무시설,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의 조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촉진지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2명 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분야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사람을 균형있게 위원으로 임명ㆍ위촉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정비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7명 폐기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반도체설계재산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반도체설계재산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며, 반도체설계재산진흥센터를 설립하는 등 적극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메모리반도체에 편중된 국내 반도체 산업 불균형을 극복하는 한편 성장성 높은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1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대한 결격사유의 제한기간을 2년으로 맞춰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제한기간을 통일하여 결격사유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 송언석 등 13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최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10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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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김예지 등 74명 가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추진 기획 시 국가 차원의 전략성을 제고하면서, 수행과 관리에 있어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평가결과 및 성과정보의 공개와 인프라 확대를 통해 연구현장의 성과창출 역량을 강화하며,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체계 강화를 통해 다양한 연구성과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함 김영식 등 10명 반영 폐기 -
간호법안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간호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정숙 등 33명 반영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등 약물복용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에 따라 보험회사 등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그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마약 등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궁극적으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이헌승 등 15명 반영 폐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주요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안전을 점검하기 위한 계획(이하 “소프트웨어안전점검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고, 소프트웨어안전점검계획에 따라 실시한 점검의 결과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프트웨어안전을 위한 점검 및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마련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5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을 열람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열람 요청을 거부한 거부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재ㆍ보궐선거(대통령선거는 제외)가 당선인ㆍ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의 뇌물죄 등의 부정부패의 사유로 실시되는 경우 그 사유를 제공한 자와 그를 추천한 정당에게 재정적 책임을 연대하여 지우도록 함 이종성 등 11명 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행정구역의 단위 또는 권역 단위를 법률로 상향하고 면적이 넓은 도농복합형 시와 군의 경우 보험료율을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 단위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구역 농어가의 보험료율 상승을 방지함으로써 보험료율 산정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2명 반영 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등 12명 반영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경량비행장치와 관련된 종합안전관리체계 기반을 조성하여 항공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처벌규정을 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송언석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권역별로 국립대학 내 설치하여 의료취약분야ㆍ계층ㆍ지역 등의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를 ‘선거운동을 위하여’로 수정하여 동 조항의 적용범위를 선거운동과 직접 관련된 행위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취지에 맞게 구성요건을 수정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영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의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업무의 종사자에 대한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하여 내부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함으로써 사익추구를 위한 정보의 불법적 사용을 차단하고 부동산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6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무기관의 장이 수사를 의뢰하거나 직무정지나 해임을 요구할 있는 공공기관 내 비위행위자의 범위를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비위행위에 부동산투기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의 비위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명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7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등 15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