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039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경량비행장치와 항공레저스포츠를 활용하는 사업의 등록?변경?양도?양수?합병?상속?휴업?폐업 등의 신고 및 사업개선 명령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수행하도록 하고, 전국에 분포된 공단의 지역본부를 활용하여 고객들의 서비스 접점을 증대시키고 국민의 이용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경량비행장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드론에 대하여 현 정부는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레저스포츠, 드론을 활용하는 신사업 개발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방재, 교통단속, 재난?재해 대응 등에 활용되고 있음.
다만, 초경량비행장치 수요 증가에 따른 기체신고, 사업의 등록, 사업체 안전관리 등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담당 인력과 기관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초경량비행장치와 항공레저스포츠를 활용하는 사업의 등록?변경?양도?양수?합병?상속?휴업?폐업 등의 신고 및 사업개선 명령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수행하도록 하고, 전국에 분포된 공단의 지역본부를 활용하여 고객들의 서비스 접점을 증대시키고 국민의 이용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75조제5항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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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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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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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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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