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32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대한 결격사유의 제한기간을 2년으로 맞춰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제한기간을 통일하여 결격사유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결격사유의 기간을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는 날부터 2년으로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하여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결격사유의 제한기간이 다르게 규정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최근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결격사유의 기간은 법 위반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모두 2년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대한 결격사유의 제한기간을 2년으로 맞춰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제한기간을 통일하여 결격사유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안 제4조제6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 무소속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