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43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인증 취소를 받기 전이라도 그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기간이 속하는 월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실질적 지배 사업주의 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부담금 감면을 제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실질적으로 촉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는 장애인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장애인 고용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 등에 관한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인증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부담금을 계속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인증 취소를 받기 전이라도 그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기간이 속하는 월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실질적 지배 사업주의 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부담금 감면을 제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실질적으로 촉진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2-02), 같은 법률명(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