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10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차장 출입구의 5미터 이내인 곳으로서 주차구획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곳”을 주차금지의 장소로 정함으로써 주차장의 출입구 주차행위를 금지,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해당 주차위반으로 인한 이동조치와 같은 주차위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차장의 출입구 부근에 차를 주차하여 원활한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대개 주차장 관리자 또는 다른 주차차량과의 다툼으로 불만을 가지고 다른 주차장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차한 사건이었는데 이로 인하여 주차장 이용자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었음.
그러나 대개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하고 현행법은 해당 구역에의 주차를 금지하지 않고 있는 관계로 경찰공무원이나 시·군공무원이 주차차량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없어 대개 장시간에 걸친 불편을 감수해야하고 「형법」에 따른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하여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이 거의 유일한 해결책임.
이에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차장 출입구의 5미터 이내인 곳으로서 주차구획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곳”을 주차금지의 장소로 정함으로써 주차장의 출입구 주차행위를 금지,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해당 주차위반으로 인한 이동조치와 같은 주차위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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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