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印在謹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서울 도봉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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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장례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역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2명 폐기 -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소방원에 대한 장례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무소방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역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2명 폐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장례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공무원 등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역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2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 중심으로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민간 기업이 동참하는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시장형 공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기사업자에게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폐기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물품에 대해서는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국내 생산 및 수급을 유도하고자 함 김영진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며, 국민투표의 공정성 확보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벌칙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27명 폐기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으로서 담배에 대한 국제적 규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7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시설의 개교·개원 예정일 이전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완료토록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점·종점에 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 설치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서영석 등 14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된 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도록 개정하여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8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강명령·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필요적 병과로 전환하고, 피해아동등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며,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고영인 등 19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의 원가정 복귀 기한의 의무조항을 삭제하여 원가정의 안전성이 확보된 후 복귀할 수 있는 아동보호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20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통학거리, 교통수단, 통학로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교육접근성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37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학 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학생의 통학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37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에 있어 시설 외에 시설로 통학하기 위하여 다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도로의 일정구간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그 시선을 유도할만한 안전표지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실효성있게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박상혁 등 30명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대하여 시설의 임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복합형 자족도시로서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2명 법률 확정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듀테크의 개념을 현행법에 따른 이러닝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에듀테크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우수 에듀테크 기술로 인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에듀테크 산업의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을 위하여 국제 에듀테크 제품박람회 개최 및 그 참가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4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발생한 경우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신설하며,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여 근로자를 폭 넓게 보호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2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윤리센터로 하여금 피해선수에 대한 보호기능을 부여함과 동시에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하면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육인의 인권을 지키려는 것임 홍정민 등 12명 반영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폭염 또는 혹한에 의한 질환자의 발생현황 등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온열ㆍ한랭질환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폭염 또는 혹한에 의한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2명 폐기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ㆍ혹한으로 인한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기후보건영향평가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면서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3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을 현재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율의 5분의 4 수준인 연 22.3%로 낮추어 규정함으로써 개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이자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송갑석 등 11명 폐기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 범위를 현행법의 10분의 9 수준인 연 22.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경제적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폐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5년으로 설정되어있는 불이익한 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친권상실을 선고받고 실권(失權)의 회복이 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직계비속의 부양의무가 없도록 함으로써 직계혈족 간 부양의무의 공평성과 타당성을 기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7명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청이 조성·취득한 공공시설을 세종특별자치시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119특수구조단·종합체육시설·환승주차장·창의진로교육원·평생교육원 및 지식산업센터를 무상양여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로의 원활한 업무이관 및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1명 반영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헌을 기리고 회원들의 복리증진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민주화 정신을 고취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68명 법률 확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무자격자의 자동차 대여를 차단하고 이로 인한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법률 확정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를 준수하고, 국가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제3심 재판을 통해 수사대상 사건의 진상규명이 완료되었으나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검찰청에 해당 사건을 인계한 다음 특별검사로 하여금 특별검사 업무의 종료를 선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반영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기업등을 유치·지원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재단법인)의 성격 및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 공유를 위해 기금 조성을 의무화하는 한편, 기금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에 출연토록 함으로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송기헌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 등 16명 반영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제외 기관에서 여성가족부를 삭제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0명 폐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확인하도록 안내할 수 있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 또는 중개업자가 매매 또는 임대 시 해당 평가서를 거래계약서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하여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최종윤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윤준병 등 13명 폐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등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기준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기준의 준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규정하여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1명 폐기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혈증서 재발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헌혈증서 발급 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이용하여 헌혈증서 사용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이중수급을 방지함으로써 헌혈증서의 활용 및 헌혈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5명 반영 폐기 -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실시되는 감사는 9월 30일 이전에, 이 외의 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되도록 변경하여, 국회가 정기회 기간 중 예산안과 법률안 등 중요 안건을 충실히 심사하여 “일하는 국회”를 달성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해수욕장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5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 선출 절차에 후보자 등록기한을 명시하여 의장단이 제때 선출되도록 하고, 상임위원장도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협의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상임위원장이 기한 내에 구성되지 못할 경우 교섭단체 간 의석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분하도록 명시하여 상임위원장 배분으로 원구성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에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함에 따라 입법영향분석을 국회입법조사처의 법률상 직무로 명시하고,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자료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자녀 양육으로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도 위기상황의 사유로 추가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5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자와 차별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임 우원식 등 37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자와 차별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임 우원식 등 37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사실의 객체인 ‘행위’를 삭제하고, 단순히 허위사실 그 자체의 공표가 아니라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허위의 사실 공표가 규제되도록 함으로써, 허위사실공표죄의 취지에 맞게 구성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인력 양성 및 수급 의무를 강화, 방역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 감염취약계층 등에 대한 마스크 지급 등으로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2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 등 11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심리지원하는 대상을 재난이나 사고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재난ㆍ사고의 현장대응업무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국민 정신건강 보호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2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은 방송에 출연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보건 수준을 향상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내렸는바 실효성 있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 등을 위해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3명 법률 확정 -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행정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자원을 개방하여 일반 국민이 단기간 비영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가 공공자원의 통합적인 정보제공·안내와 이용 신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철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가격리와 함께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의 설치 및 사용 명령을 동시에 부과함으로써 격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2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등 10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품목허가ㆍ신고의 유효기간 내에 제조 또는 판매하지 아니한 의약품에 대하여 품목허가ㆍ신고를 갱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생조정위원회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하여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5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유급휴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이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그 소득상실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 시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2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신고하는 경우 투자자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와 투자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 대한 환급 기준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1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허가외 사용에 대하여 식약처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를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안전과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와 학교의 통학 거리 및 학급당 학생 수가 지역 간 균등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소규모 학교를 확충 또는 유지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학교설립의 산정근거에 있어서 지역적 인구 특성을 반영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보다 신속한 감염병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20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학교에 대하여는 완화된 설립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분교의 설립근거를 고등학교 외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폐기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자율방범대의 설치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유동수 등 12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룰 사용한 근로자가 승진 제한, 불합리한 인사이동, 인사고과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3명 폐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사각지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맞춤형 급여안내 제도를 도입하고 위기가구 발굴 및 급여조사에 있어서 검토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사회보장급여 절차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종국적으로는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방식을 다양화하고, 반자동조사 방식을 도입하여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27명 법률 확정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마찬가지로 의료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함으로써 보상에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23명 반영 폐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표시ㆍ광고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제제를 법률에 명시하여 표시ㆍ광고 관리를 위한 수단을 강화하고, 식품등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부당한 표시ㆍ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이바지 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23명 법률 확정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0명 폐기 -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0명 법률 확정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이 되는 전기사용자의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요금 복지할인이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송갑석 등 12명 법률 확정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방사성폐기물 소재지 및 비상계획구역이 있는 시·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비율을 100분의 75로 상향하여 원자력발전 및 방사성폐기물 주변 지역의 방재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윤준병 등 17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의 방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폐기물이 위치한 소재지뿐만 아니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사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윤준병 등 18명 반영 폐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데이터를 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함으로써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5명 폐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공개 정보의 경우 청구인이 비공개 근거와 사유를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고, 공공기관별로 수립한 정보 비공개에 관한 세부 기준을 주기적으로 점검·개선하도록 하며, 가명처리 등 정보를 가공하여 본래의 비공개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리를 거쳐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4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기부제법을 도입해 자발적 의사를 가진 개인과 법인의 고향사랑 기부를 가능하게 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함 김승남 등 16명 폐기 -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 자발적 의사를 가진 개인과 법인의 고향사랑 기부를 가능하게 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6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유행 시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병상 등 동원 및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고영인 등 21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후 납부를 통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 미만의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반영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도록 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7명 반영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다른 식품 영업과 동일하게 영업자지위승계 및 신고 사항 직권말소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관리ㆍ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계약 체결 시 기업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고려하도록 하고,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하는 규정을 상위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국가가 선도적으로 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5명 법률 확정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정의에서 비밀관리성 요건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관리되었다면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송갑석 등 14명 법률 확정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청의 명칭을 “지식재산청”으로 변경하여 정부조직의 명칭이 기능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0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친고죄로 규정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범죄를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경우에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0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액의 5%~10%를 감면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자료의 정의규정에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기술자료의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수급사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4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업원용 기숙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2년 말까지 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근로자 주거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뒷받침하여 근로자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근로의욕을 증대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 및 자회사,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하여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설립을 허용하고, 이들 CVC의 투자기업에 대해 손자회사 또는 증손회사의 지분보유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목적의 벤처캐피탈을 허용하고 창업기업 자금조달 형태의 다변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6월 18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현장에서 위험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법률에 반영하여 건설현장에서의 지속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21명 반영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설정하는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과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및 조사기간 등을 협의·조정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양경숙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연금제도내 가입자와 제도 이동자 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연계급여 수급권 충족요건인 연계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국민연금수급자에 대한 연계신청 제외근거를 마련하고 연계신청시 각 연금법상 급여 수급권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운영 실적이 낮은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실무급으로 구성된 공적연금연계협의체를 신설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여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을 선택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행 30%에서 50%로 인상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별도의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현행 상속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보완 및 개선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1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시기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발생하도록 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2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2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건강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검사가 매년 2회 이상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 건강상태가 호전되는 등 구속을 집행할 수 있을 때에는 보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보석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