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51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다른 식품 영업과 동일하게 영업자지위승계 및 신고 사항 직권말소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관리ㆍ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허가ㆍ영업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영업자에 대해 같은 종류의 영업을 2년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영업자가 식품안전과 무관한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해 영업시설을 전부 멸실한 경우도 동일하게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영업제한 규제로서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양도ㆍ양수를 통해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신규로 설치ㆍ운영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집단급식소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라도 관할 관청에서 직권말소를 할 수 없어 적절한 행정조치나 관리ㆍ감독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다른 식품 영업과 동일하게 영업자지위승계 및 신고 사항 직권말소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관리ㆍ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ㆍ제2항 및 제88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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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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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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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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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