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印在謹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서울 도봉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된 6개월의 전역 보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 간 합의 뿐만 아니라 동조적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도록 하고, 사업자 간 정보교환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 포함시키며,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하고 이에 따른 포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고 기업 내 공정거래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1명 폐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행위 과정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상자 인정 전에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고영인 등 10명 법률 확정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종전의 3급 장애인도 장애인연금 수급에 있어서의 중증장애인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최혜영 등 22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 등 17명 폐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효율기자재 관련 제도의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강화하거나 신설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취소의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5명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사업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항목에 온실가스를 명시하고자 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20명 폐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는 종래 토지에 대한 물리적 개발행위가 없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었던 것을 새로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으로 규정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하고자 하는 것인 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고 주택건설사업만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나, 최근 판례는 “법률에 규정된 주택단지조성사업은 토지에 관한 개발사업을 전제하므로 시행령 별표 1의 부과 대상은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는 주택건설사업만이 부과대상이다”라고 판결하고 있어 대지조성사업이 수반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입법취지와는 달리 적용하여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대해 “대지조성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을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 전체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치안정보’의 개념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맞추어 수정하는 한편, 경찰관이 수집·작성·배포 등을 하는 정보의 범위 및 처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반영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공무원들보다 엄격한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형량을 상향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공익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공공의료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이행 여부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증명자료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 및 조정·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촉구하도록 하며,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6명 폐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대상을 법으로 규정하여 명확히하고, 최종 결과에 대한 활용실적 및 실패사유의 분석을 하고, 활용실적의 검증 및 실패사유의 분석 등을 위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 R▒D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3명 폐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등 1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규모 이하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상계에 의한 전력거래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고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6명 폐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성과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추적평가에서 연구성과의 활용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사업을 분석하고, 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물 등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3명 법률 확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통해 이 법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규정하고, 실패사유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R▒D 사업의 성과 및 실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우원식 등 13명 법률 확정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청심사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권자가 30일 이내에 소청심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하며, 처분권자가 소청심사결정에 따른 구제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청이 구제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구제명령ㆍ이행강제금ㆍ벌칙 등의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에게 불리한 소청심사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3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개정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나 징계로 파면된 자는 10년, 관할청의 요구로 해임된 대학 총장은 5년간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2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도로의 개념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내의 통행로 중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등이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도로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통행로도 현행법에 따른 규율을 받게하도록 하고자 함 강선우 등 10명 반영 폐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보행안전계획 수립 등을 위한 협의체를 필요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행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강선우 등 13명 반영 폐기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5조제3항에 설날·추석과 더불어 임시공휴일을 추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전·후 24시간 내의 범위에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하고, 제16조제2항에서 고속국도의 통행료를 정하는 경우 주말 및 공휴일에 대하여 통행료를 할증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유료도로 통행료의 합리적인 책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발전단가를 산정할 때에는 환경개선비용 및 외부비용을 반영하며, 화석연료의 단계적 축소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1명 폐기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복원의 정의 및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절차를 명시하는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2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하고, 고액ㆍ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확대하며, 현행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이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인의 선임 등의 적용대상을 장애인학대사건에서 장애인이 피해자인 범죄사건으로 확대하고, 피해 장애인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의 특례 및 전문가 의견조회제도를 도입하며, 장애인학대사건의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장애인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7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대하여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3분의 1 미만의 임원겸임 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이 설립 및 주식취득 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2명 반영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설치하는 대상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의무화하는 한편, 인증의 유효기간 설정ㆍ연장, 사후관리 강화, 예비인증 신청 등의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인증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7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를 판매하는 지정소매인의 영업소에서 담배제품 진열을 금지함으로써 청소년들을 담배의 유해성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상에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ㆍ운반설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리기준과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ㆍ운반설비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홍성국 등 13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도 현행법상 고객응대근로자와 같은 보호 조치를 적용하고자 함 천준호 등 43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업무지시를 공동주택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근무하는 경비원의 경우에는 「경비업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기타 업무의 범위를 규정토록 하는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나아가 공동주택 구성원 상호 간의 상생과 협력 도모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42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 등 15명 반영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 분양전환의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우선 분양전환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제3자 매각 시에도 우선 분양전환 시와 동일한 절차로 매각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우선 분양전환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1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하여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결정에 있어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동용 등 13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하면서 현행법 상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3명 반영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분쟁해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1명 법률 확정 -
청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청원법」을 전면 개정하여 국민이 온라인청원시스템를 통해 편리하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청원 도입과 청원조사·심의 절차 강화를 통해 청원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는 등 국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서영교 등 13명 법률 확정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이 연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상의 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자 약정을 무효로 하여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고자 하며, 특히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문진석 등 10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이 연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상의 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문진석 등 10명 폐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인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민원처리기관으로 하여금 각 행정기관이 보유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민원처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해당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처리에 한한 자기정보의 활용 여부를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구비서류 제출·보관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함 서영교 등 14명 법률 확정 -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영배 등 26명 반영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 발급 시에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여권에 혈액형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응급수혈 및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7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에게 제공하는 상담, 교육, 의료적ㆍ심리적 치료등의 지원에 피해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관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시ㆍ군ㆍ구에 설치해야 한다는 본래의 입법 취지를 강화하려함 박상혁 등 11명 반영 폐기 -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경찰법」에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경찰공무원의 신분, 임용, 복무,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자치경찰제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26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하여 아동학대방지 신고 의무를 확대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휴가의 기간을 연간 최장 10일 무급휴가에서 15일 유급휴가로, 사용 단위를 기존 일단위에서 시간단위로 변경하고 감염병을 비롯한 재난상황 시 휴가 기간을 15일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유급휴가 조치를 하는 사업주의 부담완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자녀직원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을 공공영역에서부터 실시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사회 전반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정정순 등 1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임용하려는 결원의 수의 일정 배수 범위 안에 속하면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시험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여 승진에 있어서 우대를 하는 한편,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을 공공영역에서부터 실시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사회 전반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정정순 등 11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이 다자녀직원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을 공공영역에서부터 실시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사회 전반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정정순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임용하려는 결원의 수의 일정 배수 범위 안에 속하면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시험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여 승진에 있어서 우대를 하는 한편,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을 공공영역에서부터 실시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사회 전반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정정순 등 11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다자녀 직원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을 공공영역에서부터 실시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사회 전반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정정순 등 11명 폐기 -
지역의사법안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의료에 종사할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권칠승 등 15명 폐기 -
노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체계적인 노인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인정책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영역별로 다양한 노인정책의 추진근거를 보완하는 한편,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여 「노인복지법」이 고령화 시대에서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 및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2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에서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유동수 등 11명 폐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대학, 기업, 관련 기관 등이 협업하여 지역의 수요를 기반으로 한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수행하는 지역혁신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서동용 등 11명 법률 확정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다수의 특별법과 같이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향후 합당한 권리행사와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소병철 등 152명 법률 확정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예·결산 심사시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허영 등 22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예·결산 심사시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허영 등 22명 철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국회 예·결산 심사 시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허영 등 22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예·결산 심사시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허영 등 22명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맞추어 정부가 국회에 결산보고서 제출시 첨부하는 서류에 기후변화인지 결산서 및 기후변화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허영 등 22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반영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에게 대금 환급과 관련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0년간 특정 지역 내에서 의무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료인 면허를 발급하는 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며, 의무복무기간 중 복무하지 아니한 잔여기간 동안 면허 재교부를 금지함으로써 지역의사제를 원활하게 도입하여 지역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김원이 등 29명 폐기 -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지역의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역의사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는 장학금 등을 지급, 체계적으로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고, 면허 취득 후에는 특정 지역 내 중증ㆍ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보건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김원이 등 29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합격자가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처럼 운전면허증에도 혈액형을 표시하여 운전자의 응급수혈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송옥주 등 11명 폐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에 대한 사형 등을 선고한 군법회의의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하고, 군사재판 이외에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에게는 적절한 명예회복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희생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제주4·3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건립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이를 통해 인권의 신장과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36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감염된 환자등이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환자등에 대해서는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당사자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강병원 등 13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 및 압수·수색 대상자가 영장집행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함 이수진 등 29명 반영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청업체 파업 시 원청회사에 의한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하여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과 헌법으로 보장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동 법률 개정안의 취지임 우원식 등 11명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사업자단체 결성 및 단체가 본사에 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갱신청구권 강화, 계약해지요건 완화, 광고 및 판촉행사 시 사전 협의제도 도입 등 보다 대리점 계약에 관해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각종 조항을 대폭 개정하고자 함 우원식 등 14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적용대상을 사행사업이나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모든 상가임대차로 확대하고, 권리금 회수 대상에 대규모점포 중 분양이 완료된 점포와 대규모점포 내에서 상품이 판매되는 매장과 별도의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임대매장을 포함시키는 등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동 개정안을 발의함 우원식 등 14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취업제한 대상에서 일부 교원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3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등 29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함으로써 되풀이되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 여건의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4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의 경우 소득,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불문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에 있어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제외하여 미성년자의 책임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사회보장 증진 목적에 부응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5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등 24명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급여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기동민 등 15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최대 3년인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대 7년으로 연장하고, 이에 준하여 벌금액에 따른 최저 유치기간을 조정하는 한편, 추징, 벌금, 몰수의 시효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벌금형과 관련한 환형유치금액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형벌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신영대 등 10명 폐기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수산물 직거래의 개념을 명문화하고 온라인 유통을 포함한 수산물 직거래의 범위 확대 및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강화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수산물 유통업계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3명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에 지방중소도시의 쇠퇴진단에 관한 사항을 추가토록 하고,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지구지정 및 관련 계획수립, 세제지원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쇠퇴하는 지방중소도시를 시급히 재생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4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군인연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전공사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군인연금 지급심사 및 전공사상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4명 반영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기준보조율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수준의 비율을 더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1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진료기록 열람·등사요청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전공사상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5명 반영 폐기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의료기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장해급여 등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기동민 등 15명 반영 폐기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폭염으로 인하여 온열질환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농작물, 수산양식물 피해가 발생하는 등 폭염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폭염피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상습폭염피해지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폭염피해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폭염피해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해 폭염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이해식 등 23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계층까지 확대하고,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사고 발생 통계를 관리하여 각종 재난관리 업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폭염과 같은 전국 규모의 재난에 대해서도 재난백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취약한 계층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23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ㆍ한파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사업주에게 해당 작업의 중지를 명령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 중 일용근로자 등 생계가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에게 그 작업 중지로 인하여 감소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건설공사 현장 등 폭염ㆍ한파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및 생계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23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이 주택, 별장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30%로 인상하고, 해당 부동산을 단기간 보유 후 양도할 경우 40%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 등 22명 반영 폐기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나누어진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이외의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정보접근 등을 포함한 인증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운영으로 제도화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5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법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5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고, 현행법에서 인증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김원이 등 15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감시원”을 “약사지도원”으로 변경하여 행정기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병과할 수 없도록 하여 이중의 금전적 행정처분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도종환 등 42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 재발 여부 확인 등의 사후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된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9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서로에 대하여 반드시 동행을 요청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을 담보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8명 반영 폐기 -
공공건축특별법안 허영 등 11명 폐기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공사업자 뿐 아니라 무등록업자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한 경우에도 하도급 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및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송갑석 등 11명 법률 확정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