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24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한 효율적 자료 연계를 가능하게 하며,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학대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학대를 당한 장애인은 자신의 신분이나 가족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 등의 신분조회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장애인학대 조사나 응급조치 과정에서의 동행, 행정절차 지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함.

그런데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대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신분조회 등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가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 학대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하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하여 2020년부터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피해장애인 등의 신분을 조회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한 효율적 자료 연계를 가능하게 하며,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학대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9조의7 및 제59조의15).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1
  • 미래통합당 1

공동발의 2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3-23), 같은 법률명(장애인복지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