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58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휴가의 기간을 연간 최장 10일 무급휴가에서 15일 유급휴가로, 사용 단위를 기존 일단위에서 시간단위로 변경하고 감염병을 비롯한 재난상황 시 휴가 기간을 15일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유급휴가 조치를 하는 사업주의 부담완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최장 10일에 대하여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집, 유치원 및 각급 학교들이 휴원과 휴교하여 자녀들을 돌보아야 하는 시간이 더 필요해진 근로자들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음.
또한, 코로나19 시태의 종결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비해 가족돌봄휴가의 사용방법과 기한이 제한적이고 무급휴가여서 현 상황을 대처하고 향후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족돌봄휴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족돌봄휴가의 기간을 연간 최장 10일 무급휴가에서 15일 유급휴가로, 사용 단위를 기존 일단위에서 시간단위로 변경하고 감염병을 비롯한 재난상황 시 휴가 기간을 15일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유급휴가 조치를 하는 사업주의 부담완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39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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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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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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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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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