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351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5일)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가족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2. 대안의 제안이유

감염병 확산 등 재난 상황 시 감염병 확진환자 등으로 분류되거나 학교 등의 휴원·휴교 명령 또는 등교·등원 중지 조치가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연간 최장 10일로 규정되어 있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근로자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감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5일)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가족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가족돌봄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5일)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제4항제3호 신설).

나. 감염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시 가족이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에 대한 휴업·휴교·휴원 명령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등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에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제5항 신설).

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7조제2항제6호).

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9조제2항제8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69명 중 26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67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31

가결선 13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8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8명이에요.

  • 미래통합당 5
  • 더불어민주당 3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8건
처리 과정
  1. 위원장 제안

  2. 소관위 상정

  3.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4. 법사위 회부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