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34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특히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현재의 경제적 위기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신속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현재의 「근로기준법」 등에 대해 한시적인 특별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내수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임.

특히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현재의 경제적 위기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신속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현재의 「근로기준법」 등에 대해 한시적인 특별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기준법」 제5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같은 법 제5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취업의 장소 외에 자택 등 원하는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전산장비, 프로그램 등 근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사용자는 사업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조치로 집합이 제한되거나 금지되어 강제휴업을 하는 경우 그 휴업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8조).

라.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여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기준기간에 미달하더라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사업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인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9조).

마. 근로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근로자의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이 감염병의 예방조치로 휴교ㆍ휴업 또는 휴원 중인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및 재택근무를 통한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같은 날(소관위 처리일 2020-09-07, 본회의 의결일 2020-09-07) 처리한 대안이 이것 하나다. 법률명은 다르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