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85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도로의 개념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내의 통행로 중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등이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도로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통행로도 현행법에 따른 규율을 받게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운전에 있어서의 여러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등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원활한 교통 확보가 필요한 장소로 정하고 있어(제2조제1호) 아파트 단지 내 혹은 대학교 내의 통행로는 도로에 포섭되지 아니하여 해당 장소에서 벌어진 교통사고의 경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도로의 개념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내의 통행로 중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등이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도로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통행로도 현행법에 따른 규율을 받게하도록 하고자 함.

덧붙여 3회 이상의 신호·지시 위반, 통행속도 위반의 경우 그 상습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3회 이상의 위 행위위반 또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상습 위반자에 대한 강화된 처벌을 통하여 보행자 보호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의2, 제153조제2항제3호, 제154조, 제156조 및 제160조제3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1-29), 같은 법률명(도로교통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