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75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를 판매하는 지정소매인의 영업소에서 담배제품 진열을 금지함으로써 청소년들을 담배의 유해성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는 현재 흡연자의 금연지원 뿐만 아니라 신규흡연자의 진입을 막는 것이 중요한데, 그동안 청소년의 흡연시작을 막기 위한 정책과 노력에는 한계가 많았고, 그 결과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흡연율은 감소세가 둔화되고, 특히 여학생의 경우 최근 3년간 흡연율이 다시 상승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음.

청소년들이 담배제품 및 광고 등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곳은 담배소매점이고 실제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담배소매점 내 담배제품 진열 및 광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99%의 담배소매점에서 담배제품을 진열하고 있고, 동시에 담배광고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담배소매점 내 진열된 담배제품 및 담배 진열대 주변 담배광고에 노출된 청소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흡연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음.

이에 담배를 판매하는 지정소매인의 영업소에서 담배제품 진열을 금지함으로써 청소년들을 담배의 유해성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제9조제1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