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4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학대치사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낮은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최근 연이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아동학대 의무 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한 이행실태조사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한 법정형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중상해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형량을 상향조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법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아동학대 발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약사, 한약사, 가정방문 학습교사 등을 추가함(안 제10조).
다.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한 이행실태조사 및 결과보고를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안 제5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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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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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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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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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