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76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설치하는 대상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의무화하는 한편, 인증의 유효기간 설정ㆍ연장, 사후관리 강화, 예비인증 신청 등의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인증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이하 “대상시설”이라 함)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상시설에 대한 인증실적이 저조하여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9.12. 3.)되어 건축물 등에 대한 인증 제도에 유효기간 설정ㆍ연장, 사후관리 강화, 예비인증 신청 등의 내용이 추가 반영된 바 있어, 동일한 인증 제도를 규정한 현행법에도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설치하는 대상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의무화하는 한편, 인증의 유효기간 설정ㆍ연장, 사후관리 강화, 예비인증 신청 등의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인증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3항 및 제4항, 제17조의4부터 제17조의7까지 및 제33조제1항제1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7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9-11), 같은 법률명(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