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14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시설의 개교·개원 예정일 이전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완료토록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점·종점에 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 설치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시설을 중심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고, 이러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의 운전자가 통행속도의 제한을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있음.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시설들이 아직 개교 또는 개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교·개원 이후에야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운전자의 경우 자신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시장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시설의 개교·개원 예정일 이전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완료토록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점·종점에 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 설치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이와 함께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 등 모든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개관·개소 예정일 전에 보호구역 지정을 완료하도록 하고, 시점·종점에 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 설치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또한,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현황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후단 및 제5항, 제12조의2제1항 후단 및 제4항, 제147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