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5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기부제법을 도입해 자발적 의사를 가진 개인과 법인의 고향사랑 기부를 가능하게 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중앙·지방정부간 재정불균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복지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전개가 어려운 실정임. 특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어업 피해는 축적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 인구감소까지 겹쳐 도시와 농촌 간 격차도 갈수록 심화하고 있음.
이에 고향사랑기부제법을 도입해 자발적 의사를 가진 개인과 법인의 고향사랑 기부를 가능하게 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함.
개정안에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간기업의 기부를 유도하고 각계각층의 참여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6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남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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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