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00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기업등을 유치·지원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재단법인)의 성격 및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 공유를 위해 기금 조성을 의무화하는 한편, 기금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에 출연토록 함으로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혁신도시 기업등을 유치·지원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재단법인)의 성격 및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 공유를 위해 기금 조성을 의무화하는 한편, 기금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에 출연토록 함으로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혁신도시 발전재단”으로 명칭 변경(안 제46조 및 제47조의3)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성격, 역할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를 고려하여 명칭을 “혁신도시 발전재단”으로 변경하고, “혁신도시 발전재단”의 사업에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 지원 추가
나. 기금조성 의무화 및 혁신도시 발전재단에 출연(안 제49조 및 제49조의2)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 공유를 위한 기금 조성을 의무화하고, 조성된 기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혁신도시 발전재단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발전재단에 출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