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李學永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군포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기 군포시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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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조합 설립(안 제68조의14) 및 사업 내용, 보증규정 및 공제 규정, 지분 양도 및 취득, 조사 및 검사 관련 규정(제68조의17, 제68조의18, 제68조의19, 제68조의20, 제68조의24)을 신설하여 매매업 선진화 재원 마련 및 소비자 보호 상품 직접 운영을 담당토록 할 예정임 진성준 등 11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 등 10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 사체의 처리 방식으로 매장 또는 자연장의 방법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이 법에서 폐기물로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임 유기홍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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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6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진성준 등 168명 가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용 공간 무단 활용에 대한 관리주체의 권고 및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민간 자체적인 협의를 통해 공용 공간 활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안전 확보와 입주자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신영대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채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홍익표 등 11명 폐기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근거규정을 각각 신설함으로써 선박의 입항ㆍ출항 등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법률 확정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보조기관의 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통한 항만의 성장잠재력과 주변지역의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의 게시자나 정보통신사업자 등의 정보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정보 환경을 촉진하고자 함 김종민 등 171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이 공적 책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제39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진성준 등 171명 가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 등 17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등 15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에 대한 업무내역서 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사건번호, 자문, 고문 내역 등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여, 퇴직공직자의 법무법인 등에서의 로비스트 활동에 대해 국회가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에서 검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등 11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성범죄자의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송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 송달과 관련한 행정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1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실태조사에 시청각장애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청각장애인이 자조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0명 폐기 -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도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 경찰공제회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순직·공상 경찰공무원과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법률 확정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의 수사’ 규정 등을 삭제하고, 검찰은 영장청구 및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그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박홍근 등 172명 반영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검찰청법」상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 규정 등을 삭제해,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박홍근 등 172명 반영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점포와 입점 점주 간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생태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규모점포 입점점주 단체 구성 및 교섭권 보장 등 입점점주 보호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동주 등 10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94년 6월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여 왕과 왕비를 포로로 잡고 조선군의 무장해제와 친일내각을 만들고 곧바로 청일전쟁을 일으킨 데 대해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다 일본군에게 처형당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근거하여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명확히 하여 서훈제도의 모순을 바로잡고자 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60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의 독립적인 업무수행 규정에 부합하도록 교육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일부를 기존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하는 것과 같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도 위임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0명 반영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한정승인 숙려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이 단순승인 또는 포기할 때 가정법원의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1명 반영 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업무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임기가 만료된 위원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2명 법률 확정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의 소재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본점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김두관 등 12명 철회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주 사무소의 소재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본점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김두관 등 12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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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 상임이사의 자격을 조합원이 아닌 사람으로 제한하여 전문경영인제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조합의 감사와 중앙회의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각각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임원의 임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예산의 원칙을 추가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산재보험 납부액에 상당하는 비용 만큼을 공직선거 후보자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2명 반영 폐기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ㆍ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는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지하수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추진 현황 및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하수의 흐름 변동 등을 사전에 발견ㆍ관리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4명 폐기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개정안은 지뢰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정의에 지뢰사고의 시기에 관한 내용과 위로금등의 신청기한을 없앰으로써 지뢰사고를 당한 피해자들 모두가 이 법에 따라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2명 폐기 -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노후화된 1기 신도시 및 제2기 신도시에 대한 본격적인 도시 재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적률 및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특별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김병욱 등 15명 반영 폐기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윤호중 등 17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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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 대하여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기후위기에 따른 금융 위험에 관한 분석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 및 실행 등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녹색금융 실현을 위한 금융 분야의 선제적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0명 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기관 간 협의체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그린금융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녹색금융 추진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이장섭 등 10명 폐기 -
20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2022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우리 법원의 '위안부' 법적 책임 인정 판결(2016가합505092) 환영 및 국제절차를 통한 조속한 피해자 중심 해결 촉구 결의안 이수진 등 13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공공주택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등과 무관하게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홍익표 등 12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을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로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학교폐교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어 법적 충돌을 피하는 한편,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보육 ·양육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국가책임보육을 위한 중추적인 수행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확진으로 인해 격리된 사람을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시키고, 본 투표 당일까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거소ㆍ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영배 등 52명 반영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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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고충 처리 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포함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보다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0명 폐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실습 금지 시간을 현행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의 심의 사항에 현장실습 사전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며, 협의회의 위원에 공인노무사를 포함하도록 하여 현장실습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사항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동물복지위원회의 자문사항에 반려동물 범위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반려동물 범위의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건축된 공동주택을 새롭게 소형임대주택으로 구분하여 개조하는 행위의 기준을 정립하고자 ‘기존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별도 정의하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개념을 세분화하고 기존 공동주택를 활용하거나 공동주택 건설시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 혹은 입주자 등이 추진하는 사업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사업’으로 규정하며, 국가 및 지자체의 공동주택정책 개발을 통한 주택시장 공급 활성화에 대한 노력의무를 정하는 한편, 기존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도입시 입주자별 행위가 아니라 관리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기존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추진시에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 혹은 융자해줄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공동주택을 활용한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여 전ㆍ월세난 확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3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 에너지전환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지역에너지전환협의회를 두고, 「에너지법」상 지역에너지센터의 설립 및 역할, 지역에너지센터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의 근거를 명시하는 조항을 추가함 신정훈 등 12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개조 및 건설사업을 추가하여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ㆍ월세난 대응을 위한 적극적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 향상에 이바지하려고함 우원식 등 13명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있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등 주택시장 안정화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국토부장관이 전ㆍ월세난 대응을 위한 적극적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 향상에 이바지하려고함 우원식 등 13명 폐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의 범위에 학교 내 방역관리 미진에 따라 직접적인 감염의 원인이 된 경우를 포함하여 학교 구성원의 피해를 폭넓게 구제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2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및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함)을 시행하는 경우에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등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사업’을 포함하도록하여 향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사업 추진시에 주차공간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3명 폐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의 범위에 포함하여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ㆍ교직원 등을 보호하고,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1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도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대부업자와 거래하는 금융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헌재가 설시한 반대신문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19세 미만이거나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진술보조인을 증인신문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지 않는 신문의 방식을 법원과 검사, 변호인, 진술조력인이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2명 반영 폐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폐배터리의 성능이 70~80%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등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폐배터리 재사용에 필요한 안전성검사 제도 도입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1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기본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속도의 데이터용량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최소한의 이용권을 보장하고자 함 변재일 등 16명 폐기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보존지의 정의규정에 ‘사찰 존속 및 운영을 위한 토지’와 ‘공양물(供養物)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추가함으로써 전통사찰 운영에 필수적인 토지를 명확하게 포함시켜 사찰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30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지사후보자 입후보 시에 행정시장 예고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교육의원제도를 폐지하여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의 기능확대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취득세ㆍ재산세의 최저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반영 폐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상품의 최저속도 보장을 법률에 명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최저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인터넷상품에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0명 폐기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동 제정안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전담운영기관을 지정하는 등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다양한 참여 활동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민원 빅데이터의 효율적인 분석 및 합리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고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이정문 등 4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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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계획에 대한 시·도지사의 승인 절차 및 시·도지사가 정하는 개발계획세부지침을 폐지함으로써 지역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개발계획의 수립으로 수면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민소득 창출 및 자치권한의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계획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제2집무실)을 설치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69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장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바,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 손실보상액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등 169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신설하여 감염병에 대한 조사ㆍ연구부터 위기 대응과 복구까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69명 폐기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체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해체공사의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3명 법률 확정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에 자립지원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포함도록 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3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허가권자가 지정한 도로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그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과 인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0명 폐기 -
블록체인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 가상자산의 발행 및 거래 등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설립함으로써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조성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디지털 금융으로의 시대적 전환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 거부 대상자로서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람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기사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요건에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반영 폐기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수사등의 자격증 교부ㆍ관리를 정합적 관계로 개선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한 의무에 해당하는 자체점검 중 종합정밀점검 면제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자의적인 행정권 행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폐기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분쟁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보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함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신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적 방법을 통한 서류 작성ㆍ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김경만 등 13명 법률 확정 -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자율방재단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정하여 자율방재단의 업무 범위를 사회재난으로 확대하고 자율방재단이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적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3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0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의무화하고 부계약자가 시공의 30%이상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원ㆍ하도급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정착시키고,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 뽑아 부실시공을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김경만 등 15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액을 1,000만원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장려하고자 함 김경만 등 14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 등 15명 폐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우산공제가 장기적 복지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지속가능한 수익형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경만 등 14명 반영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조달 정책이 기존 예산절감 중심에서 벗어나 품질중심ㆍ적정가격 보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김경만 등 15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조달 정책이 기존 예산절감 중심에서 벗어나 품질중심ㆍ적정가격 보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김경만 등 16명 폐기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 등 12명 폐기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 등 12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 등 12명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 등 12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정원의 정의를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인원을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하고자 함 이해식 등 10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 조치에 인원 제한을 포함하여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김성환 등 26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안정적이고 활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회의 개의를 위한 최소 출석 요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기상 등 10명 폐기 -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2022년도 예산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