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 거부 대상자로서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람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법률유보원칙을 고려할 때 그 사유를 법률로 정하여야 함.

그런데 하위법령은 법률의 위임 없이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그 정정이나 변경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함.

이에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 거부 대상자로서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람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3년 8월 8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외교통일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4-12), 같은 법률명(여권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