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40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에 대한 업무내역서 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사건번호, 자문, 고문 내역 등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여, 퇴직공직자의 법무법인 등에서의 로비스트 활동에 대해 국회가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에서 검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들은 공직에서 쌓은 경력과 인맥을 이용하여 퇴임 후 법무법인 등에 고문 등으로 영입되어 고액의 연봉을 받고 로비스트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례가 많음.
현행법은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에 대한 업무내역서 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사건번호, 자문, 고문 내역 등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여, 퇴직공직자의 법무법인 등에서의 로비스트 활동에 대해 국회가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에서 검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9).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