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434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보조기관의 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통한 항만의 성장잠재력과 주변지역의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항만재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보조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산항 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두고 있음에도, 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나 준공확인 등과 같은 권한을 해당 보조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보다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보조기관의 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통한 항만의 성장잠재력과 주변지역의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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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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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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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