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43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근거규정을 각각 신설함으로써 선박의 입항ㆍ출항 등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무역항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관리청이 수상구역 등에 있는 선박을 관리청이 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태풍 상륙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선박대피협의체’를 구성하여 선박에 대한 피항명령을 내리고 있으나,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항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선박 및 항만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음.

한편 무역항으로 반입되는 위험물에 대한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위험물 관련 정보를 교차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가 없어 필요한 자료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관련 근거규정을 각각 신설함으로써 선박의 입항ㆍ출항 등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박에 대한 피항명령 및 관련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항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벌금부과를 규정함(안 제8조의2 및 제56조제6호의2 각각 신설).

나. 위험물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17명 중 21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7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82

가결선 10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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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