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91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정원의 정의를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인원을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통상적인 근무시간 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나타낼 수 있음.

그런데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을 나타낼 시 1명이 아니라 1명 이하 소수점으로 반영되어 한 개인이 0.5명의 사람으로 취급됨. 이에 따르면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업무, 인사, 장비 등에 있어 차별을 받거나 개별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됨.

이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정원의 정의를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인원을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하고자 함(안 제5조제11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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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