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李哲熙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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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의 일환으로서 장애보상금을 현행보다 2배 인상하여 장애등급에 따라 5.2배에서 15.6배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대 등 10명 반영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현행법에 따른 주변지역에 포함시켜, 주민 복리 증진 사업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환경 안전 감시를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4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료 지원비용을 결정할 때 표준보육비용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어린이집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원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지원방안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꾀하고자 함 남인순 등 14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자격등급을 2등급으로 조정하고, 국가시험을 합격한 자에 한하여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며, 장애인, 노인, 정신보건 분야 등 전문영역에 특화된 전문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책임을, 그 중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불법행위 전반에 걸쳐 동종 또는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박주민 등 14명 폐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비 등의 실비 변상 외에 실제 훈련 시간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상비를 추가하여, 국가가 예비군 대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기 위함임 김종대 등 11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비 등의 실비 변상 외에 실제 훈련 시간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상비를 추가하여, 국가가 예비군 대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기 위함임 김종대 등 11명 폐기 -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구제법안 이상 두 가지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대안으로 정부가 기금 운영의 주체가 되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상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의 보상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하려함 신창현 등 25명 철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임금, 퇴직급여,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기간제근로자의 근무기간 및 업무경력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의 수준을 저하시키는 것을 금지하여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9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에도 대통령당선인과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입법의 미비를 해소하고자 함 김진표 등 11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입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주가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하도록 하여 영업비밀 논란을 공정하게 규율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21명 폐기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에도 대통령 직무 내지는 국정 인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당선인과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입법의 미비를 해소하고자 함 김진표 등 11명 폐기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에서 당선되어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보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외적 상황에서도 원활한 대통령직 인수가 가능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33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여 분쟁당사자가 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데 따른 노력이나 비용, 시간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율을 70%에서 100%로 인상하는 한편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취업시장의 인력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2명 반영 폐기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 등에 따라 수립한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으로 추가하고, 정부는 국가행동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규정함으로써 국가행동계획의 내실 있는 이행과 발전을 담보하는 데 일조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3명 법률 확정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 주문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량 매입한 암표를 판매한 사람에게 60만원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매매의 처벌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2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이 신주를 배정할 때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된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에게의 통지나 공고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공시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여 주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반성장위원회에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22명 반영 폐기 -
사드배치 강행 중단 촉구 및 국회검증특위 설치 결의안 김종대 등 24명 폐기 -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효율적인 학교시설의 활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설훈 등 3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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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30일 더 확보하여, 특별검사가 수사대상 사건을 충실히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주승용 등 167명 폐기 -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특정재산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등의 환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특정재산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헌법 전문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함임 박영선 등 6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의 경우 소득,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불문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에 있어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제외하여 미성년자의 책임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사회보장 증진 목적에 부응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42명 폐기 -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복무 병사,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의무가입하는 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보험의 차원에서 상해 및 장해에 대한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개인의 희생을 존중하고 충분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폐기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복무 병사,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의무가입하는 상해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보험의 차원에서 상해 및 장해에 대한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개인의 희생을 존중하고 충분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사업자에 대한 사전적 구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국무총리·장관급 뿐만아니라 차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사결정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9명 폐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용 전자메일을 통한 기록과 공식·비공식의 모든 회의를 기록물로 생산·관리하고, 궐위 등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기록물을 통보·이관하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하는 경우 해당 목록을 작성하여 이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9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의 주거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보증금의 단기대출을 위한 기금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6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단기간 대출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8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상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쌀 재고 관리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김현권 등 52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목적에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마약류 취급 제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며, 마약류 의약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마약”, “향정신성” 또는 “마약성분”이라는 문자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4명 폐기 -
개성공단 재개 및 입주기업 설비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방북허용 촉구 결의안 조정식 등 63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을 인사청문회의 대상으로 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그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39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자로 지정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그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39명 폐기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을 신규채용할 때에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그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39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글과 동영상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산되고, 건전한 토론과 비판이 활성화되는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한 시민단체가 출범하면서 선플달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인 2007년 5월 23일에 맞춰 매년 5월 23일을 ‘선플의 날 및 선플주간’으로 정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47명 폐기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자 함 박용진 등 10명 반영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 기본법」에 정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형태 개선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38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이를 비정규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비정규근로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38명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를 공평하게 분배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기존보다 50일 더 연장하여 충실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함 박주민 등 6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였던 사람과 공직선거로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예금보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신설하고, 예금보험공사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강화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 등 47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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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등 6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청년기본소득법안 19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 중 비정규직 취업자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월 일정액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청년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21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 대상자 정보, 시험 중 발생한 이상반응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상시험 관련 기록을 허위 작성한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제재처분과 벌칙이 가능하도록 하여 임상시험 관련 기록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권미혁 등 38명 반영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공고하고,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개발사업에 있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등 개발사업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위헌적 요소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정권의 언론장악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들을 복직시키고, 징계처분을 받은 언론인에게는 그 기록을 말소시켜주어 이들의 명예와 생존권을 회복시킴으로써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21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한부모가족과 관련된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40명 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에 대한 수립근거를 마련하고,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중 생계비를 한부모가족수당으로 변경하며, 한부모가족수당과 아동양육비는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정보 및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41명 반영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의 완화, 긴급지원기간의 연장 등을 통하여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소득 자료 확보절차를 보다 용이하게 변경하는 등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42명 반영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우리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여 기술적·경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해당 법률 항목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을 추가하고자 함 안규백 등 27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 안전·보건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현행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행위 중 형벌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37명 반영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가 예외적으로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및 가압류로 말미암아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신청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 조합원 수, 조합비, 그 밖에 노동조합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강병원 등 2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후 바로 개표하는 형식의 개표방식을 도입하고, 수개표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꽃인 공직선거에서의 투표 및 개표관리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선거에 대한 부정개입을 방지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24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한 조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기동민 등 38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한 조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기동민 등 38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적을 회복하는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반영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따른 난폭운전을 한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법률 확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 시 종가뿐만 아니라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 내재가치를 반영하도록 하여 주주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이학영 등 13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소송 및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가능성을 억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4명 반영 폐기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권한쟁의심판청구 결의안 정동영 등 27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범위에 계열회사 간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도는 제외함으로써 계열회사 간 합병이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2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연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해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무거운 형으로 엄히 처벌하며 기금에 입힌 손해를 배상토록 하고자 함 채이배 등 16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는 직접 수사에 관한 권한들을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검사는 경찰관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되, 검사의 영장청구권 및 체포장소감찰 권한을 현행대로 유지하여 경찰의 수사상 권한남용을 견제하도록 하고자 함 표창원 등 13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그 유지 및 형의 집행에 전념하도록 하고, 피의자의 구속에 관한 권한을 수사기관으로부터 분리시켜 법관이 피의자의 구속을 주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현행 검찰청법에 있는 검사의 수사에 관한 규정들을 함께 개정하고자 함 표창원 등 12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시공과정에서 직접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직접시공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3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등이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진료기록부등 원본과 추가기재·수정을 한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명시하여 진료기록부등이 의료분쟁 해결과정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4명 반영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대법원의 기능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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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행위를 한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할 수단을 확장하고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소비자교육 등 소비자 역량 강화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치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3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행위를 한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할 수단을 확장하고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소비자교육 등 소비자 역량 강화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치하고자 함 제윤경 등 16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권을 도입하여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정치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인물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고, 임명 후에는 임기를 보장 받으며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처벌규정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기내 위협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김병기 등 15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더욱 폭넓은 민의를 수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회찬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존속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해 단순분할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배정한 신주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여 회사의 자본을 통한 대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임기제와 국회의 임명동의권을 도입하여,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정치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인물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고, 임명 후에는 임기를 보장 받으며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법안 저임금을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등에게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24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 등 20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된 경우에도 증액청구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할 수 없도록 하며, 시·도지사가 지역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의 합리적인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고시하고 이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시ㆍ도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박주민 등 12명 폐기 -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 박용진 등 10명 반영 폐기 -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영 등 11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나 징계를 받아 파면된 경우에는 각 10년, 직무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나 징계를 받아 면직된 경우에는 각 5년간 변호사의 자격요건이 없는 것으로 그 결격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박주민 등 13명 폐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정책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자문위원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지만 무보수 명예직인 자문위원의 성격과 함께 지방의회의원이 당연직 자문위원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통일자문회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병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군 복무의 충실을 기함은 물론 국민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병사의 봉급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의 40% 이상 수준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대 등 13명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방송이나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만이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설립목적에 맞게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늘리고, 위원들의 성실 의무와 직권남용죄를 신설하여 조사관의 불친절하고 강압적인 태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김병기 등 15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방송이나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만이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여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방송이나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만이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설립목적에 맞게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증여를 상호신뢰 속에서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부양의무 있는 친족 간의 증여는 부양의무 부담의 이행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증여로 추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증여 당시의 가액을 반환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36명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공직자등의 범위에 각급 학교와 교직원 등을 포함하여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전해철 등 14명 법률 확정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등 69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