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李哲熙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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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71명 폐기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 국가가 헌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하고, 기업이 생산한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본 법률안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우원식 등 69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 성범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여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규정된 범죄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이석현 등 44명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피청구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청구인 본인이 아닌 제3자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심판 기간 동안이라도 스스로 사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혼란과 국정공백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거나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후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국가장으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려는 법의 정신을 살리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스스로 사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이 만인에게 평등함을 나타내기 위함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제작·수입·설치 또는 수리하는 자는 해당 관측 장비에 대해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관측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검정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검정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한 산후조리 환경의 조성,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산후조리업자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하여 산후조리업자의 감염 및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의무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함 인재근 등 13명 반영 폐기 -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노회찬 등 171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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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대행과 관련된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 및 권한대행의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통령 부재 시의 국가 혼란을 예방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원활히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민병두 등 41명 폐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형자의 접견, 서신, 전화통화에 대한 교도소의 제한과 검열에 있어서 자의적 기준의 적용을 최소화하고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자 함 백혜련 등 3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 등 63명 반영 폐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의 학대행위 금지 규정을 위법성의 경중에 따라 체계화하고 구체화하는 한편, 관련 처벌 기준을 상향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가의 중대사안에 대한 표결을 엄격하게 책임지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의 요구가 있을 경우, 탄핵소추 여부를 기명투표로 표결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65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현수막·신문광고·방송광고 및 서신·전보를 통한 선거운동을 선거비용제한액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정책토론회의 개최를 상시 허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유권자와 직접 대면접촉을 통해 자신의 정책이나 공약을 설명하고 참석자와 자유롭게 토론하는 쌍방향 의사소통을 활성화함으로써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17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 등 17명 폐기 -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 우상호 등 165명 가결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우상호 등 209명 법률 확정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의 범위에 영농협동조합을 추가하여 영농협동조합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한정 등 20명 폐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며 여러 법인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농어업경제 발전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농어업법인으로 보아 농어업경영체에 포함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20명 폐기 -
거창사건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완수, 해당 피해자인 국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제고 등을 위하여 거창사건 및 이와 유사한 산청ㆍ함양 사건의 관련자 및 그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병욱 등 21명 폐기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 우상호 등 162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의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후 신주가격이 확정될 때 까지 해당 주식에 대해 차입공매도를 하는 자는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매도거래를 통하여 손익이 실제로 귀속되는 자가 아닌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차입공매도를 하는 행위도 금지함으로써 공매도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으로 법인을 통해 지원하는 전월세주택에 대해서도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여 보증보험료 경감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여 주려는 것임 금태섭 등 11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어 군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군인의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여 군인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2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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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장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는 안건의 범위에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도록 하여, 금융감독 관련 규정의 현실성을 높이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에 대한 차량사고 발생 시 운전자를 포함하여 사고를 발견한 사람 누구든지 적극적으로 신속히 사고 신고를 하도록 하고, 사고발생 책임과 무관한 선의의 신고자에 대하여는 통행료 감면 등 적정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신고를 독려하여, 사고를 당한 야생동물의 생명에 대한 예의를 기하고, 야생동물차량사고로 인한 2차 피해 내지 추가적인 교통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박정 등 10명 폐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등을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기 실태조사 외에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가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폐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관계 부처 간의 의사상자관련 업무의 협력 및 조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상자 기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의사상자 등에 대한 주거보호 근거를 마련하여 의사상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게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폐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변경할 경우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기 위해 공청회 실시 등의 절차를 명문화하고자 함 박정 등 12명 반영 폐기 -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심리적 장애에 대비한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 등 보건 위생을 포괄하는 보건안전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의무소방원의 안전과 건강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정 등 14명 법률 확정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에 대한 심리적 장애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특수건강진단 시 대면(對面)상담 등 정신질환적 징후 발견에 효과적인 검사 항목으로 구성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4명 폐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원에게 임무 수행과 관련한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의 이해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심리장애 예방 및 치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정 등 13명 법률 확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간의 연계성과 관련성을 고려하여 법률을 통합하거나 법률 규정 간의 연계조정이 필요한 부분 등을 재구성하는 등 다부처소관법률안과 융합법률안 및 분법통법 기준에 대한 입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정 등 11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1명 폐기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민방위기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18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치발전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18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18명 반영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이나 전형에서는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설문조사 및 서류의 제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폐기 -
태풍 라이언록에 따른 북한 홍수피해 주민에 대한 인도적 쌀 지원 촉구 결의안 윤소하 등 30명 폐기 -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165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 등 12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기관 명단공표의 대상을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여 건강보험 부당 청구의 축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기후변화의 예측·분석·영향평가 및 기술개발과 건강·농업·산림·해양·에너지 등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후변화대비처를 신설함으로써, 기후변화와 관련한 우리의 미래에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기동민 등 11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의 요건 중 ‘주된 사업요건’을 판단할 때 회사가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가치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며, 주식가치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함 채이배 등 20명 폐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4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3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고하고 내실있는 공동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8명 반영 폐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과보수제 도입이 필요한 일부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담당자만을 성과보수제의 대상 임직원으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연차보고서 작성 기준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성과보수제가 거의 모든 임직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의 근거규정으로 악용될 소지를 제거하고자 함 박용진 등 11명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법원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도 협조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재판의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폐기 -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산 촉구 결의안 심상정 등 75명 폐기 -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 우상호 등 158명 폐기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박지원 등 166명 폐기 -
경찰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우상호 등 16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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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평가인증을 취소하도록 하여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2명 반영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할경찰서장과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관할소방서장에게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관할경찰서장은 중대한 부상자의 발생 시 해산활동을 정지하고 소방공무원의 구호활동을 보장하도록 하여 집회 또는 시위에서의 인명구호를 보장하고자 함 인재근 등 13명 폐기 -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결의안 우원식 등 121명 폐기 -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어린이에 대한 진료 및 재활의료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81명 폐기 -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및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 김동철 등 90명 가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2명 폐기 -
국무위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해임건의안 우상호 등 132명 가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일을 지정하고,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재단 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위안부 피해자 권리회복 방안을 마련하여 일본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법적배상을 촉구해야 함 유은혜 등 102명 반영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하여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등 15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1명 폐기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주둔 외국군대에 대해서는 사균 또는 멸균 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생물작용제의 국내 반입을 금지함으로써 외국군대에 의한 생물작용제의 군사적 목적 사용을 통제하고 생물작용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44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주둔 외국군대에 대해서는 사균 또는 멸균 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고위험병원체의 국내 반입을 금지함으로써, 외국군대가 국내에서 고위험병원체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고위험병원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44명 폐기 -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 우상호 등 162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 등 20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 위법성이 중대하고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경쟁제한적 기업결합·부당한 공동행위·부당지원행위·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보복조치·조사방해행위에 대해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함 채이배 등 16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등 13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등 13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또는 해당기관이 시정요구 및 이송 사항을 처리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며, 그 기간 이내에 처리 및 결과 보고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희 등 13명 폐기 -
국민방위군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국민방위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만시지탄이라 할 만큼 뒤늦은 감이 없지는 아니하나, 이제라도 국민방위군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확인하여,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키려고 나섰다가 희생당한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사회통합을 도모하여고자 함 박정 등 36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등 13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4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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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하고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함으로써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31명 폐기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32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고액의 뇌물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 제253조의2의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범죄에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또는 제132조(알선수뢰)에 규정된 죄 중 수뢰액이 1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추가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퇴직군인의 연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에 대하여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을 산입하고자 함 안규백 등 14명 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가 범인 외의 자를 위하여 행하여지고 이로 인하여 그 범인 외의 자가 취득한 재산 및 그 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않는 대신 피해자의 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실행을 돕기 위하여 특정한 물건과 권리에 대해서는 압수, 이익에 대해서는 물적 가압류에 의한 보전절차는 인정함으로써 범인 등이 범죄수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임 박용진 등 11명 폐기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42명 반영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광범위한 복지사각 지대를 양산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43명 폐기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43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급여 신청 수급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확대하여 산업재해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강병원 등 23명 반영 폐기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리의 상한을 연 20%로 하향 조정하고, 이자제한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이자가 있는 모든 금전대차의 계약상의 이자 제한에 대해서는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며, 최고이자율을 2배 초과한 경우 법정형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4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무효로 하는 등 「이자제한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4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을 자동차제작자의 매출액의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으로 상향함으로써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으려는 것임 강병원 등 29명 반영 폐기 -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 윤소하 등 75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정급여 일수를 최장 240일에서 최장 270일로 연장하고, 소정급여일수 기준연령을 현행 30세에서 50세로 상향하여 30세 미만인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의 차등 부여를 없애는 한편,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6개월이 경과할 때 까지 취업을 하지 못한 실업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구직활동을 할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강병원 등 37명 반영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에 대하여 일반적인 업무 위탁 규정을 신설하고 보험회사가 위탁한 업무는 재위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험업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투자중개업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금융투자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따르도록 하되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한국회계기준원과 같은 민간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회계 투명성 및 통일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어린이안전 기본법안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책을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어린이들이 24시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테두리를 만들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어린이의 안전을 함께 책임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 기본법안을 제안함 표창원 등 58명 철회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